국회는 21일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다.

15개 상임위가 열렸다고는 하지만 관련부처 공무원들이 회의장을 가득 매운
것과는 달리 임시국회 재소집이 결정된 때문인지 의원들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였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이날 오전 재정경제위에서는 금융기관 구조조정과
한남투신 처리문제 등을 놓고 여야 의원들은 정부 정책이 원칙과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개혁의지 마저 퇴색하고 있다고 추궁, 그나마 상임위 본래의
모습을 보여줬다.

한나라당 김재천 의원은 "정부가 자산부채인수(P&A)방식으로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단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주주총회 결의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P&A를 추진한 것은 법을 남용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도 "금융기관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은
재경부가 갖고 있는데 금감위에서 은행 구조조정의 전권을 행사한 것은 이해
할 수 없다"며 경위를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한나라당 서상목 의원은 "현재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가운데 적기
시정조치의 일환으로 정부가 계약이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는데 계약이전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혼선이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민련 정우택 의원은 "퇴출은행 정리시 실적배당형 상품에 대해 원리금을
보장해줬는데 투신사는 안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한남투신처리에
따른 정부의 일관된 원칙이 서지 않는 한 혼란은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규성 재경부장관은 "정부가 단행한 금융기관 구조조정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며 "P&A는 계약이전에 포함되는 것으로 법률적 해석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또 한남투신 문제와 관련, "한남투신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정부
의 실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실적 배당형 상품에 대한 처리방안 등을 결정하
겠다"며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날 재경위에서도 일부의원의 경우 언론을 의식한 질의만 해놓고도 막상
장관이 관련답변을 하려하면 자리에 없어 서면답변으로 대체토록하는 구태는
이어졌다.

< 양승현 기자 yangs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