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가 양쯔강 홍수등 잇단 악재를 맞으면서 그동안의 경제개혁 정책을
전면 보류 내지 수정할 움직임이다.

금융체제 개편, 국유기업 매각 등 개혁정책 기조를 포기하고 대신 경기부양
에 경제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긴다는 것이다.

신화통신 인민일보 등 중국의 관영 언론들은 6일 "대규모 국유기업 매각
으로 실업자가 양산되는 등 사회불안이 야기되고 있다"고 보도하고
"무분별한 국유기업 매각은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언론은 "적자기업이라도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해 적자 국유기업 파산을 골자로한 기존
개혁작업의 전면 수정을 촉구했다.

중국 국가경제무역위원회는 이와관련, 지난 3월부터 추진해 왔던 "국유
적자기업중 20% 파산 조치" 계획을 사실상 전면 보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또 WTO(세계무역기구) 가입을 위해 추진해온 금융시장개방 정책
역시 상당기간 연기할 계획이다.

인민일보는 "성급한 금융시장 개방은 아시아 금융위기를 중국으로 끌어
들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융시장 개방에 신중론을 표명했다.

이 신문은 "WTO 가입을 위해 금융시장을 졸속 개방할 경우 위안화 안정을
크게 해칠수 있으므로 시장개방보다는 시장관리가 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중국이 오는 2000년을 목표로 추진중인 위안화의 태환화 및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시장 개방 스케줄을 연기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올 상반기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목표치(8%)를 밑도는 7%에
그쳤으며 도시지역 실업률은 3.1%에 달했다.

< 베이징=김영근 특파원 ked@mx.cei.gov.c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