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는 도덕이란 바다위에 떠있는 섬이다"

경제주체들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만연할때 국가경제는 침몰하고
만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2일 "도덕적 해이의 폐해와 치유방안"이란 보고서에서
"도덕적 해이란 환부를 치료하지 않으면 난국탈출은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과제들이 대부분 도덕적 문제와 관련돼 있기 때문
이다.

최근 사회전반에 심화되고 있는 도덕적 해이현상은 한국호의 미래에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 정치 =민생을 외면한 "식물국회"는 도덕적 해이의 대표사례.

정치권이 정파의 이익을 앞세워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의무(대의정치)
수행을 소홀히 하고 있다.

국회는 한국에서 가장 불량한 제조업체다.

가장 비싼 상품(법안 1건당 32억원)을 가장 졸속(회기말엔 30초당 한건씩
통과)으로 만들어 낸다는 점에서 그렇다.

국가의 주인(국민)이 대리인(국회의원)을 퇴출시킬 수 있는 국민소환제도를
가동해야 한다.

* 정부 =국민의 공복인 관료가 도덕적 해이에 빠져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사업비가 당초계획의 3배이상 늘어난 경부고속철이 대표적이다.

85년~94년중 이뤄진 2백16개 정부사업 투자에 효율화를 꾀했을 경우 총
5백73년의 공기단축과 7조1천6백억원의 비용절감이 가능했다는게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추정이다.

정보공개법을 제정, 정부의 주요정보를 투명하게 알려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막아야 한다.

* 금융 =퇴출과정에서 보여준 금융기관 종사자들의 "제몫 챙기기"도 도덕적
해이 현상의 단면이다.

일부 퇴출대상 금융기관 임직원들은 영업정지 전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해 사익을 챙겼다.

여기서 발생한 손실은 고스란히 주주 예금자 납세자의 몫으로 돌아간다.

주주의 권한과 사전감독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를
치유하는 지름길이다.

* 기업 =고의부도가 늘고 있다.

기업가 윤리부재란 도덕적 해이현상에 따른 것이다.

최근 65억원의 부도를 낸 K사는 부도 수개월전부터 결제기간을 늘려 어음을
발행했다.

이같은 고의부도는 거래기업 연쇄부도는 물론 경제 신용질서 붕괴란 부작용
을 낳고 있다.

부실기업 경영자에 대한 책임추궁과 경제적 제재가 관행으로 뿌리내려야
한다.

< 유병연 기자 yoob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