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고건 서울시장이 취임하면서 본격적인 민선 2기 지방자체시대가 막을
열었다.

고건시장이 취임사에서 밝혔듯 서울시는 지금 거대도시병에다 경제난국이라
는 심각한 합병증을 앓고 있다.

여기에 갈수록 악화되는 환경 교통 실업문제등으로 "고건호"는 출범초기부터
어느때보다 어려운 향해가 예고되고 있다.

고건시장이 앞으로 서울시정을 펼치면서 해결해야할 과제와 향후 전망을
긴급 점검해본다.

<>조직 개편

고건 시장이 시정운영에 있어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는 분야다.

고 시장은 지금같은 공룡화된 조직으로는 무한경쟁과 IMF시대에 걸맞지
않는다며 틈나는대로 대대적인 구조개편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신속하고 강력한 구조조정을 위해 고시장이 취임하자마자 발족한 기구가
시정개혁위원회이다.

과감한 시정개혁을 위해 이 위원회에는 공무원의 참여를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시의 구조조정과 조직개편, 사무의 민영화와 민간위탁,
투자기관의 구조조정 및 경영합리화 등에 관한 실천계획을 짜게 된다.

이를위해 고 시장은 전체인원의 30%를 삭감하겠다고 발표한바 있다.

고시장은 또 서울시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시 산하공단과 지방공기업
에 대한 민영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러한 고 시장의 요구에 서울시는 일단 오는 2002년까지 현재 5만4천7백여
명인 전체 직원의 30% 수준인 1만6천4백여명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안을
제출했다.

<>교통 환경문제

고 시장이 시정운영에 있어 해결해야할 당면과제가 교통문제와 환경문제다.

환경문제중에선 심각한 수돗물의 수질악화가 최우선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시민의 식수원인 팔당 상수원의 경우 그 오염이 심각한 상태에 도달한
상태다.

고 시장도 이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그는 얼마전 "상수원 원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한강유역은 물론, 각
수계별 수질관리 모델을 수립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오염 방지대책을 마련,
철저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시장은 특히 서울시 혼자서는 팔당호를 지켜내기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인접한 인천, 경기도의 지자체장과 공동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범국민대책
본부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조순전시장 시절에도 지자체간 공동협력방안이 끊임없이 모색됐으나
비용분담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점에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 실업대책

성공적인 실업대책을 펼칠 수 있는가의 여부가 사실상 고 시장의
행정능력을 가름하는 중요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IMF시대 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문제가 바로 실업문제 해결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실업대책을 실시하는데 있어 서울시의 권한과 재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데 있다.

현재 서울시는 정부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대책을 시행하는데 급급한
실정이다.

고 시장이 지금까지 밝힌 실업대책은 일용직과 생산직을 위해 노동집약적인
건설사업을 촉진하고, 사무직과 전문직을 위해서는 서울도시정보화사업을
앞당기겠다는 정도이다.

하지만 이같은 서울시 실업대책은 고용창출효과가 미약하고 대책자체도
한시적이어서 보다 근본적인 실업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류성 기자 sta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