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기 민선지자체시대는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을까.

또 2기 시대에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한국경제신문과 LG경제연구원은 기업경영환경 변화측면에서 제1기 민선
자치시대를 정리하고 문제점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업과 지방자치
단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기간은 지난달 1일부터 9일.

지자체는 우편을 통한 서면조사를, 기업의 경우 전화면접조사 방식을
이용했다.

지자체 대상 설문조사 유효표본수는 광역 15개, 기초 1백6개 등 모두
1백21개.

기업은 16개 광역자치단체별로 30개씩 모두 4백80개였다.

기업들이 회고한 제1기 민선자치시대를 분석한뒤 지자체의 자체 평가를
이어 소개한다.

이후 기업과 자치단체들이 생각하고 있는 제2기 민선자치시대의 과제를
조명한다.

<>.기업의 평가

지난 3년간 민선단체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및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했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별로 없었다는 것이 기업들의 반응이다.

물론 지난 관선단체장시절에 비해 경제행정서비스가 개선됐다는 응답이
전체의 43.1%로 악화됐다는 응답(15.2%)을 웃돌았다.

그러나 경제행정서비스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응답도 41.7%에 달했다.

이는 민선 자치시대를 맞아 경제행정서비스 개선이 당초 기대에 미흡한
부분이 많았음을 의미한다.

지역별로 기업들의 평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경제행정서비스가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구
(60.0%)였다.

다음은 대전(53.4%) 경북(53.4%) 서울(46.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꼴찌는 충북(26.7%).강원(33.3%) 광주 전북(36.6%) 충남 제주(40%) 등도
평균치에 미달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경제행정 서비스가 오히려 악화됐다"고 응답한
비율도 평균 15.2%.부정적 견해도 만만치 않다는 얘기다.

특히 제주(26.7%) 울산(26.6%)이 높았다.

평균점수(5점 만점)에서는 대전과 경북이 3.5점으로 공동 1위.

전국평균치는 3.26점.

제주는 2.97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공무원의 서비스자세에 대한 질문에 대해선 "변함이 없다"가 43.5%로 가장
많았다.

"다소 개선"은 42.5%, "악화됐다"는 응답도 9.4%로 나타났다.

지역에 따라 편차가 컸다.

공무원의 서비스자세에 대해 "개선됐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광주(66.7%)소재 기업이었고 그다음이 부산(63.3%)이었다.

반면 강원 경남은 "개선됐다"는 응답이 30%에 그쳤다.

전국평균점수가 3.4점인 가운데 광주(3.7점) 부산(3.53점) 대구 울산
(3.5점)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강원 경남(3.17점)은 하위권을 면치 못했다.

행정규제 완화와 관련, 전국 평균점수는 3.21점.

울산이 3.4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 충남(3.37점) 부산 대전(3.3점) 등의 순이었다.

이에반해 서울과 강원은 3점으로 최하위를 차지했다.

입지유인 정책에서는 경기(3.3점) 경북(3.27점) 충남(3.23점) 등이 평균
(3.15점) 수준을 웃돌았다.

그러나 부산(2.8점) 충북(2.9점) 등은 전국 평균점수(3.15점)보다 훨씬
낮았다.

행정의 공개및 투명성에 대해서는 광주(56.7%) 부산(56.7%)지역 기업들이
높은 점수를 준 반면 강원(24.1%) 인천(26.6%) 충남(26.7%)지역 업체들은
낙제점을 매겼다.

"민선자치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기업이 조사대상의 47.5%로 "나빠졌다"는 답변
(13.8%)을 능가했다.

그러나 민선자치이후에도 "전혀 달라진게 없다"고 대답한 기업도 38.8%에
달했다.

기업활동과정에서 기부금등 준조세부담은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변화가 없거나 증가했다"는 응답이 68.5%로 "감소했다"(31.5%)는 대답의
2배에 달했다.

지역별로 "변화가 없거나 증가했다"고 응답한 기업비율은 울산(86.7%)
경남(83.3%) 서울 부산(76.7%) 대전(73.3%) 등의 순으로 높았다.

반면 "증가했다"는 비율이 낮은 지역은 경기(3.3%) 충남(10.0%) 대구
(16.7%) 등이었다.

"기업이 있는 지역의 민선단체장을 점수로 매긴다면 어느 정도인가"는
질문에 50점이하가 13.8%, 50~60점대 40.9%, 70~80점대 40.2%, 90점이상
5.2%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명단체장시대보다 못했다고 평가를 내린 기업도 13.8%에 달해
민선단체장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았다.

70점이상의 점수를 준 기업이 가장 많은 지역은 대구(76.6%)였고 경북
(56.7%) 충북(56.6%) 경기 대전(53.3%)등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기업이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이에반해 50점이하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지역은 부산(40%)이었다.

그 다음으로 전남 경남(23.3%) 강원 광주(20%) 경기 전북(16.7%) 등의
순이었다.

본사기능 일부의 지방분산과 관련, 이를 실시한 기업은 불과 12%에 그쳐
민선자치시대를 맞아서도 기업들은 여전히 중앙집중식 경영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으로 기능 일부를 옮긴 가장 큰 이유는 "지방영업및 마케팅강화"
(45.6%)였다.

광역자체단체중 기업경영여건이 가장 좋은 곳으로는 서울(17.1%)이 꼽혔다.

그 다음은 경기(12.7%) 대전(9.4%) 광주(9.4%) 울산(6.0%) 대구(4.6%)
순이었다.

그 이유로 <>관련사업 발달(38.3%) <>입지비용 저렴(15.2%) <>사회간접자본
등 인프라 양호(14.1%) <>행정서비스 양호(13.9%) 등이 꼽혔다.

"현재 사업장을 다른 지역으로 옮길 생각이 있습니까"라는 물음에 긍정적
으로 대답한 기업은 11%에 머물렀다.

현재 사업장을 타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이유로 <>이전차익 기대(32%)
<>물류비용 가중(28.8%) <>관련사업 미발달(23.1%) 등을 들었다.

향후 신규투자희망지로 경기도(11.9%)가 수위를 차지했다.

이어 대전(5.4%) 서울(5.2%) 제주(5.2%) 광주(4.4%) 대구(4.2%) 부산 강원
(4%) 울산(3.5%) 등의 순이었다.

<>.지자체의 평가

지방자치단체들은 대체로 제1기 민선자치기간동안 발상과 인식의 전환이
이뤄지면서 과거 관선단체장시대와는 구별되는 특징을 보였다고 생각하고
있다.

"제1기 민선자치시대의 전반적인 성과가 성공한 편이라는 응답이 72.5%,
성공이라는 답변이 11.7%로 집계됐다.

긍정적인 평가가 전체 응답의 84.2%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영남권이 94.1%로 가장 높았고 수도권이 85.3%, 충청권이 73.3%
였다.

과거 관리위주의 행정체제에서 효율성을 중시한 조직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었던 점은 지방자치가 가져다준 가장 긍정적인 변화로 꼽을
수 있다.

실제로 "자치행정의 경영화를 어느정도 실시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기업경영의 원리로 행정을 운영중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96%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치단체의 재정사정도 소폭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민선지방자치시대이전과 비교할때 재정상황의 개선정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과거보다 개선됐다는 자치단체가 전체의 62.5%에 달했다.

이에비해 "악화됐다"는 응답은 10%에 그쳤다.

지역기업 지역주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지역경제 활성화로 조사됐다.

이는 직선으로 선출된 단체장들의 지역개발 의욕이 과거 관선시대와는
비교할수 없을 만큼 큰데다 지자체마다 지역주민의 욕구를 최우선으로
반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역주민의 욕구는 어느 분야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지역개발이라는 응답이 74.4%에 달해 복지(9.4%) 환경문제 등에
대한 주인의식(7.4%) 민원(5.8%) 등 다른 분야를 압도했다.

제1기 민선자치동안 각 자치단체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간접자본
확충(33.9%), 행정서비스 개선(33.9%), 기업유치(24.8%), 민관합작사업
추진(5.0%)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인프라가 크게 부족한 호남권 자치단체들의 경우 사회간접자본
유치(46.2%)에 가장 역점을 두었다.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구비된 수도권은 행정서비스 개선(41.2%)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진 것과 대조적이었다.

기업유치와 관련,지자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주민의 고용(57.5%)
이었다.

이어 환경오염(11.7%), 관련산업 파급효과(12.5%), 지방재정 기여도
(17.5%) 등의 순이었다.

기업활동과 관련된 행정서비스 개선 노력도 과거보다 강화됐다.

공무원의 서비스 마인드가 생기고 행정의 투명성도 높아졌다.

기업활동과 관련된 행정서비스 가운데 가장 중점을 둔 분야(복수응답)와
관련, 공무원의 서비스마인드 제고라는 응답이 전체응답자의 65.3%로 가장
많았다.

투명하고 공개된 행정이라는 응답이 51.2%로 그 다음이었다.

준조세가 필요하거나 오히려 증가되어야 한다는 응답도 37.8%에 달해
당분간 지자체의 지역 기업에 대한 의존심리가 계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준조세를 완전히 없애야한다는 의견은 64.2%였다.

<>.기업이 본 2기과제

기업들의 제1기 민선자치시대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긍정과 부정이
엇갈렸다.

아직 넘어야할 고개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부문에 있어 민선자치시대의 성과가 상당히 미흡하다는 평가가 지배적
이었다.

기업입장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걸림돌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32.3%가
경제중추기능의 수도권 집중을 꼽았다.

"재원 권한등 자치권의 한계"와 "중앙정부 지원 미흡"도 각각 24.8%,
22.9%로 나타났다.

이밖에 지역경제 성과의 지역외 유출(10.6%), 사회간접자본 등 인프라 미비
(5.8%) 등의 순이었다.

그간 지방정부가 제대로 경제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원인으로 재원
부족을 지목한 응답이 35.8%로 가장 많았다.

이어 권한 한계(24%), 공무원의 서비스마인드 부족(13.3%), 경제행정
전문인력 부족(11.9%) 등의 순이었다.

이에따라 제2기 민선자치단체가 가장 역점을 두어야할 최우선 과제로는
기업유치 등 지역경제활성화(53.3%)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어 자치권 확대(15.0%), 인프라 확충(12.5%), 민간인 특채 등 행정전문
인력확충(11.9%) 등이 열거됐다.

기업과 자치단체의 협력방안(복수응답)으로 <>공공서비스 제공의 민간 위탁
(38.4%) <>지역개발기금 창설(26.9%) <>공공서비스 공동생산및 공급(26.5%)
<>민관합작사업(24.4%) 등이 제시됐다.

조사대상 기업의 70.4%가 "민선자치시대에 가장 바람직한 기업상"으로
고용창출을 들었다.

"기부 등 지역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역할분담"이 14%를, 공해방지 등
건전한 기업활동이 9.4%를 차지했다.

"2기 민선단체장은 어떤 경력의 사람이어야 좋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행정관료(50.2%)가 가장 많았다.

이어 기업인(30.2%) 지역유지(7.9%) 정치인(7.3%) 학자(4.0%) 등의
순이었다.

전 지역중 유독 서울만이 기업인(50%)이 관료(26.7%)를 능가했다.

정치인의 선호도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곳은 전북(16.7%) 서울 광주 제주
(13.3%) 경북(13.3%) 경남(10%) 등이었다.

지역유지의 경우 전남(16.7%) 충북(13.3%) 광주 제주(10%) 등에서 상대적
으로 인기가 높았다.

지역경찰제 도입과 관련,기업인의 61.3%가 찬성했고 반대는 17.3%(무관심
21.4%)였다.

광주(76.7%) 대전(73.3%) 울산(70%) 등의 찬성률이 특히 높았다.

기업활동을 위해 기초 광역으로 이원화된 자치구조를 통합하자는 의견이
전체의 70.4%에 달했다.

이에반해 "상관없다"는 16.3%, "반대한다"는 13.3%로 나타났다.

충북은 통합찬성률이 무려 90%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대전 제주(83.3%) 광주 경기(80%) 등도 전국 평균수준을 웃돌았다.

<>.2기 민선자치제 과제

대부분의 지자체는 빈약한 재원과 권한의 한계 등으로 지역경제를 제대로
살릴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따라 일부 국세항목을 지방세로 넘겨받는 등 중앙정부로부터 뭔가를
얻어내자는데 관심이 컸다.

그러나 인력감축과 직결되는 자치단계의 통합에 반대하는 곳도 상당수에
달했다.

권한 확대에 상응한 의무 이행에는 다소 소극적이었다.

지자체의 73.9%가 자치행정을 방해하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취약한 지방
재정을 지적했다.

이어 자치권 제약(11.8%), 주민집단행동(7.6%) 등으로 나타났다.

지방의회의 견제는 0.8%에 불과, 지방정부와 지역정치권의 관계는 대체로
원만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자체 실시이후 가장 큰 부작용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소지역이기주의
라는 응답이 50.4%로 가장 많았다.

지역주민의 과다한 욕구라는 응답도 43%에 달했다.

지역경제활성화의 가장 큰 애로요인(복수응답)으로 전체의 81%가 재원
권한 등에 있어 자치권의 한계를 지적했다.

사회간접자본 미비(38.8%)와 중앙정부의 지원 미흡(23.1%) 등을 지목한
지자체도 적잖았다.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서(복수응답) 행정기능 지방이양 등 자치권 확대(54%)
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어 기업유치등 지역경제 활성화(47.9%), 지역경제 인프라 확충(38%),
지역이기주의 극복(24.8%)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충청권은 자치권 확대를 최우선시했으나 영.호남권은
지역경제활성화와 인프라 확충등을 급선무로 인식했다.

지방재정 확충방안(복수응답)으로 국세의 이관(65.3%)를 가장 선호했다.

자체 세외수입원 확충(38%), 중앙정부 지원금 확대(31.4%) 등도 중요한
수단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지역경제활성화가 28.1%였고 탄력세율 허용범위 확대와 법정외
세목 설치라는 응답이 7.4%로 같았다.

기업과 지자체간의 협력방안(복수응답)으로 <>민관합작사업(42.9%) <>공공
서비스 민관위탁(38.7%) <>공공서비스공동생산(32.8%) 등이 제시됐다.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자체의 다수(81.5%)가 기업이 고용창출 등 본연의
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공해방지 등 건전한 기업활동과 기부등 지역구성원으로서 책임분담이 각각
12.6%, 5.9%를 차지했다.

지자체는 기업에 비해 지방경찰제 도입에 더욱 적극적이었다.

89.1%가 찬성했고 반대는 5%에 그쳤다.

그러나 자치구조의 통합과 관련, 찬성파가 56.3%인 반면 반대파는 27.7%,
상관없다는 16%에 달했다.

기업보다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충청권지자체의 찬성률이 66.7%, 영남권과 호남권도 각각
61.8%, 60.0%로 평균보다 높았다.

그러나 수도권과 강원도등 기타지역은 각각 47.1%, 45.5%로 평균보다
낮았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