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은행들이 중소기업을 부도내기 전에 사전에 협의토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부도를 최대한 억제키로 했다.

또 퇴출대상 대기업에 딸린 협력.하청업체의 연쇄도산을 방지하기위해
이들 중소기업이 보유한 진성어음은 전액 할인이 가능하도록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5일오전 과천종합청사에서 이규성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
장관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경색 완화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은행들이 당초 연말까지 공급키로 했던 12조원의
중소기업 신규대출자금을 오는 11월이전에 조기지원토록 했다.

또 이달중 실세금리를 연15% 수준으로 낮춘다는 방침아래 은행들의 당좌
대출및 수신금리의 단계적인 인하를 유도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다수의 은행과 거래하고있는 중소기업이 부도위기에 몰릴 때는
반드시 은행간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는 사업전망이 좋은데도 일시적인 자금난에 몰려 도산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것이다.

또 이달중 금융감독위원회의 퇴출대상기업 선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위해 이들 기업과 하청.협력관계에 있는 중소업체들을 보호하는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우선 은행에 대한 국고여유자금과 한국은행의 총액대출한도 우선배정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보유한 진성어음을 전액 할인해줄 계획이다.

또 퇴출대상기업에 은행관리단을 파견, 기업자금의 불법유출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한국토지공사가 기업부동산 매입대금으로 지급하는 채권금리를 현행
11.76%에서 14%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 조일훈 기자 ji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