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come '달러'] (3) 영국 <3> '영국의 공무원 개혁'

입력1998.06.02 00:00 수정1998.06.02 00:00

마거릿 대처총리는 79년 집권하면서 "공직사회에도 경쟁원리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대처리즘"의 핵심중 하나.

하지만 공무원들은 이를 믿지 않았다.

정권을 잡으면 으레 있는 제스쳐정도로 생각했다.

대처가 곧 현실과 타협할 것으로 판단했다.

공무원들의 "기대"는 그러나 오래가지 않아 깨졌다.

총리직속으로 "효율전략팀(Efficiency Unit)"을 만들면서 팀장에
마크&스펜서 백화점 사장인 데레크 레이너 경을 임명한 것.

마크&스펜서에서 잔뼈가 굵은 그는 대처정부의 첫 민간인 팀장으로 임명
되자 공직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레이너경이 역점을 두고 한 일은 "작은 정부" 만들기.

작은 정부는 공무원사회의 효율성을 개선하여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봉급체계 사회보장비 퇴직연금제 등을 분석하고 공무원 개인의 능률과
생산성을 측정했다.

결론은 "5년내 10만 공무원감축".

대처는 이 결론을 즉각 실천에 옮겼다.

집권시 73만명의 거대 엘리트집단이었던 관료사회는 결국 5년만인 84년
63만명의 정예화된 서비스집단으로 탈바꿈했다.

충격적인 행정개혁이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관료사회의 의식과 문화를 기업스타일로 바꿔 놓았다.

이른바 "레이너이즘".

새로운 행정용어는 그렇게 탄생했다.

대처는 레이너이즘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2단계 전략인 "다음 단계전략(The Next Step)"을 수립했다.

공직자들의 경영관리능력을 높여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려는 취지다.

작은 정부를 보다 작은 정부로 축소시키겠다는 의미다.

핵심은 공무원수를 20% 더 줄이겠다는 것.

"QUANGO"라는 단어는 이때 나왔다.

하위직 공무원이 담당했던 관공사 경비 관리 청소 등을 민간에 위임했고
왕립조선소와 조달청 등을 민간기업에 경매처분했다.

공무원노조는 서비스행정의 질적 개선을 실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을 전제로
이 전략을 수용했다.

그 결과 공무원수는 92년 56만7천명으로 줄었다.

대처 집권당시보다 20%이상 감소했다.

목표를 정확히 달성한 셈이다.

이와함께 과감하고 획기적인 공기업민영화의 추진으로 공기업종사자도
1백78만5천명에서 47만명으로 무려 75%가량 줄이는데 성공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3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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