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일자) 자산디플레 방지대책 내놔야

우리경제에도 자산디플레이션으로 인한 복합불황이 이미 시작됐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해말 IMF구제금융을 신청한지 6개월만에 1천2백조원이 넘던 토지싯가
총액이 많게는 수백조원까지 감소했으며 주식싯가 감소액도 27조7천억원에
달한다는 보도가 이같은 우려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금융및 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마련도 서둘러야 하겠다.

아직도 일부에서는 최근의 자산가치 하락이 일본식 복합불황으로까지
진행되지는 않으리라고 전망한다.

이미 몇년전부터 부동산 경기침체가 지속돼 거품이 많지 않으며, 일본에
비해 부동산담보대비 대출비율이 낮다는 점 등이 반론의 근거다.

물론 부동산값 하락은 물가안정및 국제수지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이같은 효과는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효과도 불확실하며 그나마
경기호황때나 기대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비해 자산가치 하락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매우 크며
직접적이다.

특히 건설업과 금융부문에는 직격탄이 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자산디플레이션→담보가치 하락→금융경색→소비및 투자
위축→경기침체→기업도산→실업증가→불황심화→자산디플레이션 가속화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서둘러 각종 부동산 경기대책을
쏟아놓았다.

여기에는 분양가자율화 등 규제완화, 양도세를 비롯한 세금감면, 주택저당
채권유동화제도의 도입추진 등이 망라되어 있다.

우리는 이중에서 특히 담보자산 유동화를 통한 금융경색 해소가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시행시기는 빠를수록 좋다.

담보자산의 유동화를 통해 금융경색이 풀려야 거래활성화가 가능하고 그
결과 자산가치 폭락이 아닌 하향안정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점에서 재경부가 입법을 서두르는 자산담보부증권(ABS)의 도입이
주목된다.

정부는 특히 미국과 일본의 대응방식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80년대초 저축대부조합(S&L)의 대량도산 사태에 직면한 미국정부는
정리공사(RTC)를 만들고 재정자금을 투입해 신속하게 부실채권을 정리했다.

이에비해 일본정부는 각급 금융기관들이 부실채권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방치했고 회생불가능한 부실금융기관만 합병을 주선했다.

그 결과 일본은 거품이 꺼진뒤 지금까지 8년째 복합불황에 시달리고
있으며 나아가 동남아 통화위기를 유발하는 등 경제위기를 확대재생산하고
있다.

정책당국은 어떻게 하든지 자산디플레이션이 복합불황을 심화시키는 최악의
사태만은 막아야 한다.

아울러 아직까지는 기업자산에 비해 가격하락폭이 크지 않지만 전세거래가
마비된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주택저당채권 유동화및 전세제도의
개선방안 등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