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정보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야후"(Yahoo)나 "넷스케이프"(Netscape)
는 한해에 수천만달러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또 "하버드마우스"(실험용 쥐)가 특허를 획득하고 "둘리"라는 복제양이
새끼를 낳았다는 소식은 우리의 상식을 뒤엎고 있다.

다가오는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는 "기술특허전쟁"의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국가와 기업경쟁력의 초석이 되는 첨단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범위도 무한정 확대하고 산업재산권을 통상협상의 주요
논제로 끌어내고 있다.

우루과이라운드이후의 기술라운드는 선진국이 원천기술을 통상무기화한
대표적인 예다.

예전엔 다른 나라에 얼마나 상품을 많이 내다파느냐가 중요했지만 이제는
첨단기술과 무형의 지식정보를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느냐가 국제무역의
우위를 가름하게 됐다.

이처럼 종래에는 상상도 할수 없었던 발명과 신기술이 등장하면서 신지식
재산권이 국제 특허전쟁의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선진국은 돈되는 것이면 무형의 비물질적 기술이나 정보에도 특허꼬리표를
붙여 로열티를 요구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컴퓨터프로그램 생명공학기술 인터넷도메인게임 영업비밀
데이터베이스 등 신지식재산권은 새로운 국제라운드의 대상으로 부상할
조짐이다.

이른바 "사이버라운드"가 그것이다.

지식과 정보가 생산요소나 상품으로 둔갑하면서 각국은 지재권 관련제도
개선과 행정효율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신지재권 출현으로 혼란에 빠진 지재권 규범을 전세계적으로 통일
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등 선진국들은 이미 지재권 통합전담기관을 설치,
국제 지재권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가 하면 중국에서도 최근 지재권업무를
총괄하는 국가지식산권청을 만들었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서는 지식재산권을 경제 문화 사회 전반의
주요 정책수단으로 강화하고 있다.

산재권과 분리돼 논의되던 저작권도 지난 96년 12월 WIPO 저작권조약및
지적인접권조약 체결을 계기로 산업적 측면이 강해졌다.

또 WIPO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국제기구에선 인터넷을 이용한
지재권정보유통및 전자출원체제구축 등 범세계적인 지재권 정보망을 마련중
이다.

우루과이라운드와 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TRIPs) 논의과정에서 유럽과
미국 일본 등의 대립으로 타결에 실패한 지리적표시및 식물신품종 보호에
대해서도 후속협상이 재개될 전망이다.

이러한 선진국의 발빠른 움직임에 비해 우리나라는 한참 뒤쳐처지고 있다.

지난 95년 세계 4위의 산재권 출원대국으로 발돋움했지만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지재권 분야에 대해서는 통일된 관리체제가 마련돼 있지 않다.

때문에 선진국과의 지재권 협상에서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항상 밀리는
형편이다.

더욱이 연구개발(R&D)투자는 국민총생산(GNP)의 2%선에 머물러 선진국(3%)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율과 절대액에서 뒤지고 있다.

그나마 국제통화기금(IMF)체제와 경기침체로 올해 국내기업의 기술개발투자
는 지난해보다 30%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 국내 반도체생산기술의 해외유출사건은 그동안 영업비밀 등 신지재권
관리및 보호체계가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보여준다.

따라서 선진국과의 기술특허전쟁에 대비한 행정체계개선과 인프라구축이
절실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재권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관련법률 등
발명특허제도 선진화해야 된다는 얘기다.

또 극심한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기업들도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만은
늦춰서는 안되는 상황이다.

지금 한발짝만 물러선다면 기술인프라가 탄탄한 선진국들을 따라잡을수
있는 기회는 영원히 사라져 버리기 때문이다.

< 정한영 기자 ch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