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홍씨 사법처리] 경영상 불법행위에 무게 실려..'의미'

김선홍 전기아회장의 사법처리는 외환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인 기아사태
지연처리에 대한 책임규명을 요구한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김 전회장이 지난해 7월 부도이후 정부 방침을 어기고 경영권
방어에 나서 기아사태 처리가 지연돼 결국 외환위기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이번수사에서 김 전회장에 대해 단순한 개인비리보다는 계열사
상호지급 보증의 절차상 하자 등 경영상 불법행위에 무게를 실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검찰수사가 정부가 추진중인 재계의 구조조정에 맞물려 기업의 개혁속도를
높이는 촉매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김 전회장의 주된 혐의는 회사공금을 "경영발전위원회" 기금으로 빼돌려
기아계열사 주식을 매입해 기아그룹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장악한 점이다.

김 전회장이 이 기금으로 (주)기산 등 부실기업을 사들인 배임혐의도
받고있다.

하지만 법조계는 김 전회장의 사법처리로 기아사태를 마무리 한 것은
의외라는 지적이다.

김 전회장의 비자금 조성 및 일명 "김선홍 리스트"와 관련된 정관계 로비
의혹을 어물쩡 넘기는 것은 "국민의 정부"에 부담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 김문권 기자 m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