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노트] (테마연구) '실업의 이해 (하)'

입력1998.05.11 00:00 수정1998.05.11 00:00

김재원 < 한양대 교수 / 경제학 >

부가.실망노동자의 주 대상이 부차노동자(secondary worker)라는 말은
과거에는 적절할지 모르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아진 현재에는
가장만이 생계의 책임을 지는 "주된 노동자"(primary worker)라는 개념은
수정되어야 한다.

과거에는 남편은 노동시장에서의 일과 여가간의 선택에 직면한 반면
(기혼)여성의 경우 노동시장에서의 일 가사 여가간의 세가지 선택에 직면해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현대 노동경제학에서는 노동시장에서의 일과 가사중 남편과 아내의
상대적 생산성에 따라 누가 노동시장에 참여하고,또는 누가 더 많이 일을
하느냐가 결정된다고 본다.

남편이 상대적으로 가정에서의 생산성이 높고 아내가 노동시장에서 생산성
이 높다면, 남편이 가사에 종사하고 아내가 주된 근로자가 되는 것이며,
이는 가족간의 결합적 의사결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즉 주된 노동자와 부차노동자의 개념은 가구원간의 가사와 노동시장에서
일의 생산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 가장은 부차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가.실망
노동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개념은 수정되어야 한다.

실제로 IMF시대를 맞아 실직한 가장이 구직을 포기하여 실망노동자화하는
것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렇듯 부가 또는 실망노동자 효과때문에 실업률이 왜곡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에서는 실업률보다 취업률을 중요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경제-비경제활동인구의 대상은 민간인 노동력이므로 군인이나 죄수는 제외
된다.

가령 경기침체때 죄수에 대해 대사면을 실시하는 경우 이들이 노동시장에서
직장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업률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다시 범죄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 사회안정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교도행정에서 직업훈련이 중요시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가용인력과 부가 또는 실망노동자 수를 파악하는 것이 실업대책을 입안
하는데 중요하다.

특히 IMF체제하에서 효율적인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경제활동 상태별로
연령성 기능분포와 비구직 실직자 수에 대한 정보가 요구된다.

경기침체로 구직의 확률이 적어 구직을 포기한 사람중 가장의 수가 얼마나
되고 이들의 축적된 부의 분포를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다.

IMF 아래서도 3D직종에 근무하지 않는 이유를 알기 위해, 또는 고용유발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 분야에 정부가 재원을 투자하는 경우 어느정도
노동공급이 이루어 질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도 이들에 대한 정보가 필수적
이다.

이들 정보는 매월 실시하는 경제활동 인구조사로는 파악이 어렵고, 5년마다
실시하는 고용구조 조사를 통해 추정이 가능하다.

현재 경제활동 인구조사는 "노동력접근법"에 의거하고 있고 92년 고용구조
조사도 같은 방법에 의하였으나 97년 고용구조 조사에서는 "평상상태
접근법"을 사용하였다.

후자는 일본의 취업구조 기본조사와 유사한 방식이다.

노동력 접근법은 <>특정시기의 실업자 또는 실업률등 고용구조가 용이하고
<>ILO가 국제비교를 위하여 권고하는 방식으로 노동력측정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며 <>조사대상기간이 단기이므로 응답착오로 인한 비표본
오차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특정 시점에서는 취업상태에 있으나 평소 안정된 직업을 갖지 못한
불완전취업자나 계절취업자 등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노동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조사대상 기간이 장기인 평상
상태 접근법이 적합하다.

그러나 이 조사로는 실업자를 파악하기 어려우며, 평소 일하였는지를 묻고
있어 조사대상 기간의 객관적 기준일수 설정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즉 경제활동 인구조사는 단기, 고용구조 조사는 장기 노동정책수립에
사용하려는 의도로 실시되는 것이다.

실업의 유형과 원인에는 마찰적 실업, 구조적 실업, 수요부족에 기인한
실업, 계절적 실업 등이 있다.

IMF체제를 맞아 올해 높은 실업률이 전망되는 이유는 <>성장 요인 <>구조
조정 요인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에 의한 경제의 고용흡수력 저하 요인
<>기업의 자구노력 강화에 따른 심리적 투자위축효과 <>시장개방의 가속화
등 복합적이다.

성장감소분에 따르는 고용감소효과는 소득-고용탄성치를 0.3으로 볼 때
1% 성장이 낮아지는 경우 고용은 0.3% 감소하고 실업자는 6만명 정도 증가
하게 된다.

따라서 IMF시대에 대량실업이 예견되는 이유는 성장요인 보다는 오히려
다른 요인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신규채용때 해고근로자 우선채용 의무화라는 해고자 리콜(recall)제도를
강조하는 경우 노동시장이 경직되어 외국자본의 유입에 장애요인이 된다.

신규 노동시장 진입자,특히 고학력 젊은 인력의 취업기회를 제한하여 교육
투자의 국민경제적 기여도가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나아가 기업조직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

즉 리콜제도가 너무 경직적으로 운용되는 경우 아버지의 직장을 유지하는
대가로 자녀의 취업이 어려워지는 등 소위 실업대상자를 둘러싼 "세대간
고통분담"이 문제가 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2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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