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에 구조개혁기획단을 설치하겠다는 발표가 나왔다.

금융기관 구조조정은 7월중 부실은행정리를 시작으로 9월까지 모두
끝내겠다고 밝혔다.

기업구조조정도 서둘기 위해 이미 각 은행별로 설치된 기업부실판정위원회
에서 5월말까지 부실기업현황을 파악, 정리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는 방침
이다.

이같은 금감위발표는 <>구조조정작업을 금감위가 중심이 돼 추진하고
<>금융과 기업 구조조정을 동시에 해나가겠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그동안 구조조정은 엄청나게 중요한 과제이면서도 주무부처 마저 명확하지
않은 등 혼선이 없지 않았었다.

대통령주재 경제대책조정회의안에 구조개혁소위를 두고 여기서 결정된
방침에 따라 실질적인 작업을 금감위 기획단에서 맡게될 모양인데, 괜찮은
그림이라고 볼 수 있다.

금융구조조정은 <>금융기관간 통.폐합을 통한 대형화와 <>기존 부실채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금융기관 내실화를 이루느냐는 문제로 요약된다.

두가지가 모두 정부의 뒷받침이 없으면 해결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는
점에서 금융구조조정의 정부주도는 불가피하다.

시중에는 외환은행과 국민은행, 국민은행과 주택은행및 몇몇 지방은행,
신한은행을 축으로한 후발은행간 합병설이 뚜렷한 근거도 없이 나돌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 기업문화의 현실을 감안할때 은행의 자율에만 맡겨 놓는다면
은행간 통.폐합을 통한 대형화는 부지하세월일게 너무도 분명하다.

하루빨리 어느 은행과 어느 은행이 합치라는 명령을 내리는 등 강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짝짓기작업만으로 금융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는 없다는 점에서,
정부의 금융구조조정정책은 또다른 결단을 필요로 한다.

부실은행과 부실은행이 합친다고 해서 내실있는 은행이 나오지는 않는다.

증자와 외자유치도 해야 하고 기존 부실채권도 정리해야 경쟁력있는 체제를
갖출 수 있다.

그러나 짝짓기만으로 2천원을 밑돌고 있는 주가가 액면가를 회복, 증자여건
이 충족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외자유치도 마찬가지다.

비교적 내용이 괜찮은 편인 장기신용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국제금융공사
(IFC)의 자본참여가 기존대출의 부실을 둘러싼 양측 견해차이로 벽에
부딪치고 있다는 점만 봐도 그렇다.

민영화를 추진중인 서울.제일은행에 대해서도 해외투자은행들이 계약후
발생할 기존대출금의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문제삼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

어떤 형태로든 기존 부실대출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은행이 짝짓기를
하더라도 국내 증시에서의 증자도, 외국계 자본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과감하고 신속한 통폐합방안과 함께 기존 부실대출문제를 해결할 결단이
있어야 금융구조조정이 가능하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