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독점적 지위를 누려온 맥주 커피 등 24개 품목 시장이 올해안에 경
쟁체제로 바뀌게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5년이상 독과점을 형성한 맥주 등 24개품목에 대
해 직권조사에 착수,시장구조를 근본적으로 경쟁체제로 바꾸기로 했다고 밝
혔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각 국별로 4-5개품목씩 맡아 조사를 시작했다.

이들은 5년이상 1개사 시장점유율이 50%를 넘거나 3개사 합계 점유율이
75%를 초과한 대표적인 독과점 품목이다.

공정위는 이같이 독점이 장기간 계속됨에 따라 그동안 신규사업자 진출이
제한됐고 독과점 가격유지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컸다고 보고있다.

공정위는 직권조사를 통해 불공정행위를 시정토록 하고 이들 품목별로
"공정거래자율준수협약"을 제정,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방지키
로 했다.

또 개별 법령이나 제도 개선을 통해 신규 사업자 진입규제와 수입제한을
풀어 경쟁체제를 유도키로 했다.

지난해의 경우 자동차와 타이어산업을 대상으로 부품업체와 대리점에 강요
한 전속거래관행을 시정토록 한 바 있다.

24개 품목은 설탕 커피 맥주 내의류 화약류 고로시멘트 철강류 세탁기 카
메라 버스 화물자동차 오토바이 엘리베이터 룸에어컨 합성세제 굴착기 아연
도강판 주철관 선재 석도강판 열연광폭대강 탄산나트륨 중질지 석면슬레이
트이다.

김준현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