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락추세를 보이고 있는 땅값과 주택값은 올 하반기부터 낙폭이 크게
줄어들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안정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국토개발연구원은 19일 "금융위기하의 자산디플레이션 및 주택부문 현안과
대책"이란 보고서에서 부동산값이 올들어 상당폭 하락했기 때문에 앞으로
하락률은 크게 둔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경제상황의 영향을 덜 받는 주택시장이 토지시장보다 먼저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는데 상대적으로 주택보급률이 낮고 대기수요가 잠재해 있는
수도권 주택시장은 비교적 빠른 회복국면을 보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현재의 경제상황을 토대로한 이론가격과 시장가격의 격차(거품)는
작년말 기준으로 땅값은 18~20%,주택값은 13~15%정도이므로 이 선이 가격
하락의 마지노선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그러나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초기에 시장안정대책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가격하락->담보부족->매물증가->가격폭락이라는 악순환
이 초래돼 복합불황까지 연결될수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부동산값의 추가하락을 막기위해 <>고금리로 인한 수요자부담축소
<>취득세.등록세 인하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제도의 확대 <>양도소득세의
한시적 경감 <>주택자금대출보증제도 강화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부동산시장의 금융경색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 인근지역에 양질의 택지를
공급하고 민간임대주택사업을 활성화해 시중여유자금을 주택시장으로 유인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육동인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