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대통령 주재로 26일 오전 과천청사 국무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경제대책조정회의 발언내용을 요약한다.

<>이규성 재정경제부 장관= 긴축기조를 흩트리며 경기를 부양하기를 어렵다.

정부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박태영 산업자원부 장관= 중소기업을 위한 지급보증 여력이 현재
20조원에 달한다.

앞으로 세계은행(IBRD) 자금이 지원되면 상당히 늘어날 것이다.

정부가 은행에 중소기업 지원을 독려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
확실한 지원책은 못되고 있다.

<>정해주 국무조정실장=중소기업이 당장 고용을 창출하기는 어렵다.

금융사정상 어려움이 있지만 기존 벤처기업도 활성화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노동부 산하에 액션 프로그램을 위한 고용정책심의회가 있지만 부처간
신속한 이견조정과 정책결정을 위해서는 총리실이 각부처와 협의해서 할수
있도록 하겠다.

<>안충영 중앙대교수=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협상력을 강화해야 한다.

부실기업과 금융기관을 빨리 정리하고 대기업 협조융자를 중소기업 지원
으로 전환해야 한다.

요즘 흑자도산하는 중소기업이 많이 있으므로 이를 막아 실업을 줄여야
한다.

세계은행(IBRD) 지원금에는사무직근로자 재교육비가 있으므로 이를 활용
해야 한다.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 은행에서 중소기업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은행마다 중소기업처리전담반을 구성해서 지원토록 해야 한다.

공공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컨소시엄에 시장을 개방해서 외자가
활발하게 들어올수 있도록 문호를 대폭 개방해야 한다.

<김성택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3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