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공정위 올해 업무보고] 공정위 업무보고 내용

입력1998.03.16 수정1998.03.16

<> 기업구조조정촉진 <>

<>여신금액초과보증 15.1조원 해소
<>경제효율이 큰 기업결합 허용
<>4월부터 내부거래직권조사

<> 경쟁정책 <>

<>가격담합, 출고조절 중점조사
<>표준약관 보급확대
<>카르텔제조 일괄정비
<>고착화된 독과점시장 구조개선

<> 대중소기업간 보완발전 <>

<>하도급대금지급 방안개선
<>단체수의계약제도 개선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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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김정은 核사용 생각없다 해…예의 바르고 말 통한다고 느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말하길) 핵은 철저하게 자기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사용할 생각은 전혀 없다. 우리가 핵 없이도 살 수 있다면 뭣 때문에 많은 제재를 받으면서 힘들게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겠는가.”문재인 전 대통령이 17일 출간한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에 공개한 내용 일부다. 퇴임 2주년을 맞아 이날 출간된 회고록은 최종건 전 외교부 차관(현 연세대 교수)과의 대담 형식으로 여러 일화와 컬러 사진 100여 컷을 실었다. ‘외교안보편’이란 부제가 시사하듯 2017년 5월~2022년 5월 재임 중 세 번의 남북 정상회담, 58번의 순방 외교 등 외교안보 순간에 초점을 맞췄다.회고록에서 문 전 대통령은 김정은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자신들의 비핵화 의지를 불신하는 것에 대해 매우 답답한 심정을 거듭 토로했다고 밝혔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양측이 상호를 비방하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2019년 2월에야 열린 배경도 공개됐다. 문 전 대통령은 “북한은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에 와서 실무교섭을 하면서 ‘핵 리스트’를 내놓아야 한다고 해 정상회담이 늦어졌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이 내게 한 표현으로는 ‘신뢰하는 사이도 아닌데 폭격 타깃부터 내놓으라는 게 말이 되냐’는 것이었다”며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에게 그 말을 그대로 전했더니 ‘나라도 그렇게 생각했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후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은 영변 핵시설 폐기를 요구한 미국과 주요 대북 제재 해제를 요구한 북한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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