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부터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2차 4자회담에서 남북직접 대화의
실마리가 풀리게 될지 주목된다.

이번 4자회담은 새정부가 남북한 특사교환을 제의하고 4자회담과 남북대화
동시 추진방침을 밝히는 등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열리기 때문이다.

우리 대표단은 이번 회의기간중 공식적인 남북간 양자 접촉이나 양자회담은
없다고 일단 밝히고 있다.

그러나 오찬이나 리셉션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남북 당국자간 대화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대표단은 이 기회를 활용,새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설명하고 긴장
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제반 문제들을 북측과 협의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송영식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군사적인 신뢰구축문제와
평화체제 구축문제는 4자 회담에서 다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남북기본합의서에 포함된 남북간 정치적 경제적 신뢰구축 조치와
특사교환, 이산가족 상봉 문제 등은 향후 남북대화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대표단은 이번 회담에서 우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긴장완화.
신뢰구축"이라는 4자 회담 본래 의제에 대한 실질적인 토의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상호비방중지 <>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 개설 <>군사훈련
상호통보 및 시찰단 교환방문 등 긴장완화를 위한 일부 조치만이라도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미 국무부 관계자도 이날 "이번 회담에서 남북한간에 군사직통
전화 설치와 비방중지 등에 합의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대표단은 이같은 공식적인 4자회담 의제에 일단 비중을 두되 남북직접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제반 문제를 비공식 채널을 통해 북측과 지속적
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한이 이같은 우리측의 노력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속단하기는
어렵다.

북한은 4자회담에 참여하고는 있으나 이를 남북대화보다는 미북관계
개선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정부가 북한을 4자회담에 끌어들이기 위한 대북압박을 계속하고
있어 북한의 태도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이와관련, 13일 열린 미북간 고위 접촉에서 미국은 대북경제제재 해제와
식량지원이라는 당근을 제시하면서 북한이 4자회담에 좀더 성의있는 자세를
보일 것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북한이 상호비방중지 등 일부 의제에 합의할 가능성도
있다"며 그렇게 될 경우 남북대화 분위기도 성숙해질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