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체제 극복방안으로 한쪽에서는 금을 모아 수출하고 있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금이 없어 수입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달러를 낭비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국민회의 김민석 의원은 10일 "의정활동 리포트"를 통해 이리귀금속수출
공단 업체들이 최근 환율영향으로 해외로부터 가공주문이 쇄도하고 있으나
금품귀로 휴폐업하는 업체가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리공단 업체들은 원자재인 금을 외국에서 수입해쓸 수 밖에 없는 실정
이라는 지적이다.

김의원은 대안으로 국민들이 모은 금을 종합상사들이 외국에 수출하는
가격대로 공단업체들이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리공단을 통해 금을 수출할 경우 골드바 형태로 수출할 때보다 30%의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으며 종합상사가 해외거래선을 확보하고 그만큼의
금을 공단에 제공하면 연간 약 20t 5억달러의 수출증대 효과가 있다는 것.

또 연간 고용증대 인원도 7천6백여명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의원은 "금모으기 운동은 우리에게 금이 달러가 될 수 있다는 강한
인식을 심어줬다"며 금정책을 이번 기회에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의 금보유량을 대폭 늘리고 골드뱅킹 제도를 본격 도입하는 한편
골드바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되 관세는 세수규모를 감안해 단계적
으로 완화 철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게 그 골자다.

<김삼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