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9일자) 외자유치와 역차별은 별개다

지난 95년부터 OECD회원국들을 중심으로 계속돼온 다자간 투자협정(MAI)이
막바지 진통으로 예정했던 올 4월말까지 타결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29개 OECD회원국과 5개 옵서버국 고위 대표들이 이달 16~17일 이틀간
파리에서 회담을 가졌지만 상충의무법규의 처리및 문화예술분야의 예외인정
등에 대한 의견대립을 끝내 조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국내외 투자자의 자유로운 시장접근을 목적으로 투자자유화 및
내외국인 동등대우를 추진해온 MAI의 타결전망은 불투명해졌으며 협상 계속
여부는 오는 4월 27~28일에 열릴 예정인 OECD 각료회담에서 결정될 것이다.

그러나 외국인 직접투자의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및 경제성장
촉진을 꾀한다는 원래 취지는 여전히 유효하며 특히 실업해소가 최우선
과제인 유럽 각국들에는 더욱 절실한 실정이다.

또한 협정대상이 제조업은 물론 금융거래 등 거의 모든 서비스업을 포괄
하고 있으며 차별대우를 받은 기업이 해당국 정부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걸수 있도록 분쟁해결 절차에 규정하고 있어 협정타결에 따른 영향은
메가톤급이다.

아울러 그동안 협정타결의 걸림돌중의 하나였던 노동 환경문제도 이번
회담에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동 환경기준을 약화시켜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명시하기로 합의돼 MAI가 완전히 깨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협상전망을 감안할 때 그동안 우리가 유보조항으로 고집했던
외국인의 적대적인 M&A 및 부동산취득, 그리고 방송 출판 뉴스제공업 등에
대한 규제를 이미 풀었거나 풀 예정인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본다.

특히 지난해말 이후 계속되는 외환위기를 하루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외국인 직접투자가 어느때보다 절실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하지만 외자유치를 위한 규제철폐가 지나쳐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을
일으키는 것은 옳지 않다.

외자유치에는 금리 공장부지 노동시장유연화 등 유리한 투자환경을 조성
하는 것이 급선무이지 내국인 역차별은 엄격히 말해 별개의 문제다.

최근 발표된 세계적인 미디어그룹인 뉴스코퍼레이션의 루퍼트 머독과
데이콤의 디지털 위성방송 합작사업을 김대중 차기대통령 당선자가 적극
지원하기로 한 것은 우리도 반대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급진전을 보이고 있는 머독의 합작사업과는 달리 지난 95년
7월말에 입법예고된 통합방송법이 대기업과 언론사의 방송진출을 반대하는
일부 시각 때문에 3년이 되도록 미결상태로 남아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생각하는 바가 없지 않다.

또한 국내기업들의 시중은행 지분취득이 까다롭게 규제되는 것도 대표적인
역차별의 예로 꼽을수 있다.

분명한 것은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도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하루빨리 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