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파로 인한 부동산 가격 하락은 내년 상반기중 마무리되고
하반기부터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앞으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투자의 감소는 불가피하지만 최소한
국내 총생산(GDP) 대비 4.5~5%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토개발연구원은 15일 연구원 강당에서 "IMF시대의 국토관련부문
대응전략 토론회"를 갖고 부동산, 건설산업, SOC부문 등에 대한 향후
전망과 대책에 관해 토의했다.

<> 부동산 (조창희 대우경제연구소 연구위원) = 고금리 저성장으로 99년
상반기까지 침체가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금리가 하반기부터 하락세로 돌아서 내년 상반기중 15%선에서
안정되고 부동산가격 상승압력도 내년 하반기부터 분출돼 물가상승폭
만큼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

<> 토지시장 (정희남 국토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IMF 체제이후 토지
가격은 전반적으로 3~5% 하락할 것이다.

특히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주거용보다 상업업무용지의 하락세가
두드러질 전망이다.

단기적으로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토지개발신탁제도를 적극 활성화해야 한다.

<> 주택시장 (손경환 국토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주택수요가 감소하고
가격 하락이 예상되나 하락폭은 3~4%에 그칠 것이다.

주택업계의 경영난이 심화돼 주택공급 실적이 40만가구를 밑돌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수도권의 주택수급 불균형이 우려된다.

<>건설산업(김준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저성장과
초긴축 금융으로 부도위기가 상존하고 해외건설도 동남아지역의 금융
외환위기 등으로 올해 수주액이 작년보다 31% 줄어든 96억달러에 그칠
전망이다.

자재별 원가부담도 달러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달러당 1천2백~
1천3백원일때 6~30%의 인상요인이 발생한다.

이에따라 단기 금융지원 확대, 우호적 기업인수합병(M&A) 여건조성,
선급금 조기 지급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SOC 시설투자 (김정호 국토개발연구원 주택연구실장) = SOC투자는
GDP 대비 4.5~5% 수준이 유지돼야 한다.

이 비율이 3%로 떨어질 경우 SOC 관련 부문에서 약 30만명의 실업자가
발생한다.

투자우선순위를 설정하고 투자주체를 지자체및 민간부문으로 다양화하며
공기업 민영화와 연계한 투자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 김상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