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4일자) 재계에 이은 노동계의 결단을

국제통화기금(IMF)의 개입으로 시작된 국가경제 전반에 걸친 개혁작업은
이제 노동시장개혁과 대기업개혁으로 압축되고 있다.

지난 12일의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와 미셸 캉드쉬 IMF총재간 회동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고, 최근 김 당선자의 행보도 지난연말 노동계
대표들을 만난데 이어 13일에는 재계 총수들을 만나 이해를 구하는 등
이 두 문제의 해결에 집중되고 있다.

어제는 캉드쉬 총재가 직접 노동계와 경제단체대표들을 만나 조속한
개혁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매우 이례적인 일까지도 있었다.

이같은 일련의 움직임은 정리해고제 도입과 대기업구조조정이 현
경제위기를 푸는 열쇠임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대기업 총수들과의 회동에서 드러난 김 당선자측의 대기업개혁구상은
지배주주에게 사유재산을 투자하도록 강권할 정도로 강도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이날 합의한 5개 대기업정책 중에는 좀더 일찍 추진했어야 할 과제가
있는가 하면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하거나 기업의 힘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들도 포함돼 있다.

상호지급보증 해소만 해도 금융시장이 거의 마비되고 부동산이나 계열사를
내놓아도 살 사람이 없는데 뾰족한 해법이 있을리 없다.

또 결합재무제표의 조기도입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기업입장에서는 결합재무제표가 작성되면 외형과 이익이 줄 뿐만 아니라
상호출자액도 자본에서 제외돼 재무구조가 더 나빠지게 된다.

기업개혁은 기업 내부의 노력만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기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여건을 동시에 정비 개선하지 않고서는
개혁이 성공할수 없다.

개혁추진 세력은 이러한 점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 개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기업의 입장에선 이같은 개혁프로그램이 엄청난 부담이겠지만 어느 대기업
총수가 김 당선자에게 한 말처럼 구조조정은 기업의 사활이 걸린만큼 정부가
하지 말라 해도 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

대기업 개혁과 동시에 추진중인 정리해고제 도입문제는 마주 달리는
열차를 보는것처럼 아슬아슬하기만 하다.

김 당선자측은 15일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우선 금융기관에 대한
정리해고제 만이라도 입법화한다는 계획이지만 민주노총지도부의 농성과
총파업 결의에서 보듯 노동계의 반발이 완강해 문제해결을 낙관할수 없는
분위기이다.

물론 개혁의 두 당사자인 대기업이나 노동계의 입장에서는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는 개혁몰이에 불만이 있을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두가지 장애에 걸려 외국 금융기관들이 한국에 돈 꾸어주기를
망설임에 따라 또다시 작년말과 같은 모라토리엄 위기론이 고개를 들고
있음도 직시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노동계가 정리해고제 입법화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던 강도높은
대기업개혁의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나온 만큼 노동계도 이제 이에 상응하는
고통분담의 의지를 밝힘으로써 난국타개에 적극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