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는 규제파괴시대] (6) '노동시장' .. 기업측 입장

김훈식 < 경총 조사 1부장 >

오늘날 급속한 기술혁신과 격화되는 시장경쟁상황속에서 고임금체제의
한국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선 고용의 유연성 강화는 필연적 수단이 되고 있다.

우리기업은 그동안 고속성장을 하면서 과잉인력을 보유하게 된 탓에
저성장, 구조조정의 시대를 맞아 시련을 면치 못하고 있다.

기업들은 우선 감원, 신규인력의 채용축소 등 수량적 인력감축으로 자구책
을 강구하고 있다.

이러한 고용.생산활동의 유연화는 저성장기 신경영전략이 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업내부의 노동시장도 핵심인력과 주변인력으로 이원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파견근로자 단시간근로자 계약직 일용.임시직 등 비정규직 인력이 크게
증가되고 용역 도급 등 생산.서비스 활동의 외부화가 진전되는게 그것이다.

우리기업의 고용량 조정이나 구조조정은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함께 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잉인력의 퇴출을 가로막고 기업의 고부가가치 실현경영을 저해하는 모든
요인들은 기업의 소멸을 촉진하는 원인이 될 뿐이다.

문제는 고용유연성을 높이는 가운데 나타나는 실업의 증가, 근로조건의
양분화 등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이다.

신사업의 촉진과 외부노동시장의 발달, 근로자 취업의식 개선, 취업알선기능
의 활성화 등을 통해 이같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고용창출이라는 관점에서 계약직 활용을 가로막고 있는 근로계약기간
의 1년 규제를 폐지하고 영업양도인수시의 정리해고요건 등을 완화시켜야
한다.

고용유연성이 높은 나라가 신규고용창출이 활발한 경험에 비춰 기업경쟁력을
회복하고 새로운 기업들이 탄생,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