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포지엄] 금융개혁 : '새정부의 개혁과제와...'..주제발표

금융불안이 증폭될 위험이 있다고 금융개혁을 뒤로 미뤄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국가경쟁력강화민간위원회(대표의장 최종현)가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주최한 "새 정부의 개혁과제와 21세기 국가비전" 금융개혁 심포지엄에서
발표자들은 최근 금융불안의 원인은 금융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하는
만큼 금융개혁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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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개혁 이대로 좋은가 ]

김세진 < 한국경제연 연구위원 >

최근 한은특융제공, 주식시장 안정대책 등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추가 부도사태가 잇따르고 있다.

주가 및 원화가치도 폭락하면서 금융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대다수의 기업이 취약한 재무구조를 보이고 있어 경기가 조기에 회복되지
않고 신용경색이 지속되는 경우 기업의 추가도산이 불가피하며 우리 경제는
심각한 불황국면을 맞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현재의 상황을 기업도산의 증가로 금융불안심리가 형성돼
신용경색이 일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거시경제지표의 개선을
들어 위기상황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금융상황이 심각한 위기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이를 방치하는 경우 멕시코 등 여러 국가의 경험에서 보듯
향후 우리 경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다.

금융위기는 특성상 빠르게 악화되기 때문에 정부가 적기에 위기확산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금융
개혁을 강도높게 추진함으로써 금융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동시에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 및 기업의 구조조정 촉진 등과
같은 근본대책을 포함한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 기업 및 금융기관의 위험관리체제와 유사하게 금융위기 또는 외환위기
가능성을 사전에 감지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기경보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최근 금융위기 상황으로 인해 금융개혁에 대한 논의는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금융개혁은 추진과정에서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금융불안이 증폭된 상황에서는 뒤로 미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재 금융불안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우리 금융산업내의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함과
동시에 현재 추진중인 금융개혁을 보다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

금융개혁위원회는 빠듯한 작업일정에도 불구하고 개혁방안을 마련했고
정부는 이를 토대로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개혁을 통해 우리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실질적으로
제고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금융업법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

금융업법 체제를 원칙허용 예외금지의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시켜
건전성 규제를 제외한 불필요한 규제와 개입을 차단시켜야 한다.

둘째 금융기관의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

셋째 종금사의 은행 및 증권사 전환을 허용해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가속화시켜야 할 것이다.

넷째 은행에 대해 다양한 소유구조를 허용해 은행의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촉진시켜야 할 것이다.

다섯째 금융지주회사를 조기에 도입해 시너지효과를 통해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금융기관간 M&A를 촉진시켜야 할 것이다.

끝으로 중앙은행의 은행감독기능이 보완돼야 한다.

금융위기 상황에서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중앙은행은 제한적으로라도 은행감독 기능을 갖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 정리=권영설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