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회섭 목요시평] 물가안정 대책..<경제자유찾기모임 대표>

물건의 가격은 누군가 더 싸게 만들거나 물건을 공급하는 사람이 사고자
하는 사람보다 많으면 내려간다.

물가안정은 그래서 말로만 된다면 쉬운 명제일 수도 있다.

정부가 돈을 찍어내어 부실기업과 경쟁력이 없는 산업을 지원할 경우 물가
상승은 불을 보듯 뻔한 노릇이다.

물가는 한마디로 각 경제주체가 행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세청 보건복지부 등 행정조직을 동원하여
물가를 직접 통제하고 물가상승을 얼마로 하겠다고 매년 발표하고 있다.

이를 담당하는 정부의 국단위 조직도 있다.

"물가를 몇%로 잡겠다"고 공언하는 정부당국자를 볼 때는 아연하지 않을
수 없다.

통제에 의한 물가의 인위적 조작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정부가 그 목표를
제시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재경원의 물가통제 기능은 마땅히 없어져야 한다.

통계청이 ''물가상승률''만을 주기적으로 발표하는 것으로 족하다.

가격통제는 저효율구조의 근본은 치료하지 않고 저효율구조를 숨기고
악화시킨다.

가격통제는 마치 썩은 얼굴에 화장을 잘 하여 예쁘게 보이려는 것과 같다.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여 물가수준을 낮출 수 있다는 생각은 착각에
불과하다.

한 예로 정부가 라면가격을 통제하면 라면가격은 통제할 수 있을지 모르되
라면의 품질이 나빠진다.

또 한 예로 정부는 약품의 소매가격을 승인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약국의
허가를 취소한다.

약국들은 마진이 많은 약만 취급하고 마진이 적은 약은 팔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한다.

또 일반버스에 대한 가격통제는 일반버스를 줄이고 고급버스만 늘어나도록
만든다.

공공요금을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보면 공기업의 생산성이
향상되지 않는한 물가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공공요금 인상억제로 인한 공기업의 적자확대 또는 이익감소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부담으로 남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견상 가격통제가 물가수준을 낮출 수 있는 수단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 목표는 결코 달성할 수 없다.

진정한 물가수준의 하락은 수입을 개방하여 제품가격을 낮춤으로써, 또는
제품을 더 싸게 만듦으로써 달성된다.

그것은 수입관세를 낮추거나 노동관계 규제, 외환자금 사용규제, 토지관련
규제 등을 없애서 제품원가를 낮춤으로써만 가능해진다.

같은 값에 생산성이 더 나은 노동력을 쓸 수 있고, 금리가 더 싼 해외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를 더 유익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들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길 때 제품원가가 내려간다.

물가안정이란 목표는 낮은 비용으로 같은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경쟁을
허용해야 달성된다.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뜻이다.

미국 통상대표와 자동차 수입관세를 그대로 고수하기 위해 협상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경제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곰곰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국민정서야 조세주권주의를 침해하고 있는 미국의 자세가 못마땅한 것이
사실이지만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차량가격을 높이는 결과를 유발하고
이는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작용한다.

우리나라는 공산품에 대해 대개 8%의 수입관세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없애고 다른 물품과 서비스에 대해서도 그런 정도로 수입을 더 개방하면
물가가 8%는 바로 내려간다.

이는 개인소득이 그대로 있다면 구매력이 8%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관세를 없애자는 주장은 국민정서에도 맞지 않고 급진적인 것일 수 있으나
경제는 "냉철한 이성"으로 풀어야 한다는 오래된 조언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현재 경쟁력이 있는 산업은 생산요소들의 가격이 전체적으로 내려감으로
더욱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

경쟁력이 없는 산업에서 남아도는 사원이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전용되기
때문이다.

물가상승의 또 하나 원흉은 통화증발이다.

정부가 돈을 찍어내서 경쟁력이 없는 산업을 지원하면 그것은 물가상승으로
이어진다.

한 예로 최근 대기업 부도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한은특융으로 금융기관을
지원하면 그렇게 하여 추가로 발행된 돈은 궁극적으로 상품을 사는데 사용
되어 상품의 가격을 올리게 된다.

물가상승을 초래한다는 말이다.

굳이 정부가 이들 업체를 지원하려 든다면 정부도 일반 사기업체와 마찬
가지로 국채를 발행하여 재원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이같은 원칙을 택하고 있으면 국민과 국회의원들은 부실기업을 지원하기
보다는 다른 방법을 택하게 될 것이다.

결국 인수 합병에 의한 부실기업 부실금융기관 처리방안을 택하게 될
것이다.

사실상 물가안정대책은 경제활성화대책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

잘 하는 자에게 그에 합당하는 권한(자유)과 기쁨을 갖게 하여 용기를
북돋우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권한을 잃는 아픔을 주어 분발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 사회적 "신상필벌"원칙이 경제전체에 적용되도록 하는 제도를
택하자는 것이다.

공정한 경쟁과 그 결과에 대해 승복하도록 하는 경제운영방식에 대해
국민의 공감을 얻어내자는 것이다.

다른 왕도는 없다.

< 경제자유찾기모임 공동대표 >

[ 약력 ]

<>서울대 공대 화공과 졸업
<>미 미네소타대 화공학석사
<>미 시카고대 MBA
<>경기화학사장
<>경제자유찾기모임 공동대표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