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 이회창 대표는 26일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를 방문, 중소기업청
을 중소기업부로 격상하는 것을 검토하고 중소기업 전문은행을 설립하겠다는
내용의 중소기업부문 공약을 발표했다.

이대표는 이날 "중소기업을 21세기 우리나라 경제의 새로운 주역으로 육성
하겠다"며 "대통령이 직접 중소기업을 챙기기 위해 청와대에 중소기업 특별
보좌관을 신설, 대통령이 주재하는 중소기업자 대회를 정례화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집권후 5년간을 "중소기업 기술력제고 전략기간"으로 설정, 20조원을 투입해
10만개의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 1조원
으로 확대 <>기술혁신자금 3천억원으로 확대 <>16개 시도별 테크노파크 설립
등 비교적 구체적인 공약실천방안을 제시했다.

이대표는 또 "지금보다 약 60%가 증액된 매년 4조원의 예산으로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첨단기술의 벤처기업 창업, 중소기업의 기술및 품질향상, 중소기업
의 경영안정 등에 집중 투자키로 했다"며 구조조정과 기술지원으로 중소기업
을 육성할 뜻임을 강조했다.

중소기업의 만성적인 인력난및 공장용지난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법"과 "중소기업 입지공급및 공장설립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한국산업은행이 매년 2조원 규모의 장기저리 시설자금과 1조원
규모의 운영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어음보험 5천억원 조성 <>경미한 경제사범에 대한 대사면 <>중소
기업지원 총력체제 구축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금 1조원으로 확대
<>무역협회 KOTRA 등 수출지원 유관기관의 중소기업지원 전담화 등을 공약
으로 내놓았다.

그러나 이대표가 제시한 중소기업 육성방안은 천문학적인 투자재원을 마련
하는 자금조달방안과 "소프트웨어"쪽의 개선과 관련, 일부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다.

중소기업이 안고 있는 고충은 대부분 대기업과의 하도급문제, 경영및 투자
자금 마련을 위한 은행과의 관계설정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이를 간과했다는
지적이다.

< 김태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