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교차로] 김용욱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장>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21세기 한국을 여는 통일비전"을 주제로 하계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2일자).
-
1
경찰, 문다혜 음주운전 피해 택시기사 조사…"진단서는 아직"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음주운전 차량에 사고를 당한 택시기사를 불러 조사했다.경찰청 관계자는 1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9일 피해 택시기사를 조사했다"며 "진단서는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 진단서를 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이 관계자는 "아직 진단서는 들어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 여부에 대해선 "진단서가 제출된 이후 추가로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봐야 한다"고 말했다.앞서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51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 호텔 앞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로 입건됐다. 당초 7일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사고 이후 국민신문고에는 지난 6∼9일 문씨를 엄정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이 총 12건 접수됐다. 별도의 고발장은 접수되지 않았다.문씨는 지난 8일 변호사가 선임됐고 아직 경찰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다. 당초 지난 7일 경찰에 나오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가 일정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문씨 소환과 관련해 이날 조지호 경찰청장은 "수사팀이 있는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재차 강조했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
2
부하직원 로또·담배 심부름시킨 경찰관…법원 "감봉 적법"
부하 직원에게 여러 차례 사적 심부름을 시키고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를 가지 못하게 한 경찰관에게 감봉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경찰관 A씨가 서울특별시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2022년 12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다. 그는 부하 직원에게 "로또 1등이 많이 나오는 편의점에 들러 로또를 사 오라"고 지시하고, 세탁소에서 자기 세탁물을 찾아오게 하거나 담배를 구해오라는 등 9차례에 걸쳐 사적 심부름을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로또 심부름을 지시받은 직원이 "해당 편의점은 인기가 많아 30분 이상 기다려야 한다"며 거절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A씨는 지시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그는 부하 직원이 휴가를 신청했을 때 '사전에 대면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인을 거부했다. 부하 직원들의 불만이 윗선에 보고되자 한 직원에게 "경찰조직에서 비밀 없다. 내가 끝까지 찾아가서 가만 안 두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부하들이 자발적이고 호의적으로 심부름을 다녀왔을 뿐이고 연가 사용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지시는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피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며 "정당한 징계 사유"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원들의 자유로운 연가 사용을 저해했고 욕설을 섞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
3
'정신 병력' 20대, 가족 앞에서 흉기 난동 부리다 '응급 입원 조치'
정신 병력이 있는 20대 남성이 가족 앞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여주경찰서는 특수 재물손괴 혐의로 A씨를 응급 입원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응급입원 조치'란 자해하거나 타인을 공격할 가능성이 큰 사람을 의사·경찰관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는 제도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 50분쯤 여주시 가남읍 주거지에서 흉기로 TV 등 가전제품을 파손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A씨는 빨래 건조대를 들고 소란을 피우다 주방에 있던 수저통이 떨어지면서 나온 흉기를 챙겨 난동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A씨가 난동을 부리는 당시 주변엔 아버지와 여동생이 있었지만 이들 모두 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A씨 여동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제압해 검거했다.A씨는 피해망상 등 정신 병력을 갖고 있으나 현재는 약물 복용을 중단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