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경제권의 부상은 우리에게 기회인가 도전인가.

홍콩의 중국반환을 계기로 그동안 막연하게 논의돼온 중화경제권의 형성이
한층가시화됐다.

10억이 넘는 엄청난 인구와 풍부한 자원을 갖고 있는 중화경제권은 이제
우리 경제가 더 이상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는 주요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와 한국경제신문은 긴급좌담회를 통해 중화경제권이
우리경제에 미칠 영향과 대응전략을 짚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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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석자 ]]

오강현 <통산부 통상무역실장>
정영록 <대외경제정책연 기획조정실장>
정구현 <연세대 동서문화연 원장>
황두연 <무역협회 전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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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우리는 얼마전 홍콩이 1백55년의 식민역사를 청산하고 중국에
반환되는 역사적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홍콩의 중국반환은 중화경제권이 가시화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 앞서 우선 주권이양 이후 홍콩경제의 장래부터 짚어볼까
합니다.

<> 정원장 =홍콩의 장래는 두가지 측면에서 논의돼야 합니다.

첫째는 비즈니스센터로서의 위상이 유지될 것인가 하는 것이고 또하나는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유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첫번째부터 말씀드리면 금융센터로서의 위상은 유지되겠지만 비즈니스센터
기능은 상당부분 상해쪽으로 갈 전망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집권층에 상해파들이 많은데다 중국의 경제개발이 양자강을 따라
이루어질 추세여서 자연히 양자강의 머리격인 상해쪽의 비중이 커질
전망입니다.

다음 경제체제의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지금의 체제가 유지되겠지만
그 한계는 중국의 정치체제를 위협하지 않는 범위내로 한정될 것입니다.

홍콩사람들이 지나치게 민주화를 요구하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 정실장 =저는 세가지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홍콩자체의 포텐셜이고 둘째는 외국이 홍콩을 보는 시각, 셋째는
중국이 어떻게 홍콩을 활용할 것인가하는 점입니다.

이중 홍콩자체의 포텐셜을 보면 현재 홍콩은 물동량 세계1위, 외환보유고
5위, 주식거래는 7~8위에 해당됩니다.

중국을 하나의 기업집단에 비유하면 홍콩은 초우량기업인 셈이지요.

따라서 홍콩은 그 자체만으로도 더 발전할 여지가 크다고 봅니다.

두번째로 홍콩은 서방과 중국간 브리지역할을 해왔는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세번째는 상해쪽이 부상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음에도 단기에 홍콩의 위상이
격하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내에서도 홍콩과 중국의 관계를 순치상의라는 말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 오실장 =주권이양 이후의 홍콩을 전망하려면 장단기의 구분이
필요합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중국이 홍콩경영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대규모 인프라사업과 단기특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홍콩화, 또는 홍콩의 중국화가 어느 정도
속도로 진행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홍콩의 중국화가 중점적으로 이뤄지면 홍콩의 침체, 나아가
중국경제의 침체가 예상됩니다.

반대로 중국의 홍콩화가 더 빨리 일어나면 중국경제도 양적성장에서
질적성장으로 전환돼 한단계 높아질 것입니다.

<> 사회 =세분 말씀을 종합해보면 주권반환 이후에도 홍콩이 지금까지
누려온 비즈니스센터로서의 위상이라든지 자유시장경제 체제에는 당분간
변화가 없을 것 같군요.

그렇다면 다음 문제로 홍콩을 되찾음으로 해서 중국의 다자관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특히 중국의 WTO가입문제가 관심사인데요.

<> 오실장 =홍콩이 중국에 귀속됨으로써 중국이 세계경제질서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WTO가입문제는 오는 11월 장쩌민(강택민)의 미국방문과 내년초 클린턴의
중국방문에서 결론이 날 것입니다.

문제는 중국이 WTO기준에 미달하는 현재의 시장개방체제와 국내산업
보호조치를 유지하면서 가입하려 든다는 점입니다.

중국의 유보요구를 다 들어주면 우리나라의 경우 경쟁력이 완전히 역전될
것입니다.

<> 정실장 =저는 중국이 대외통상전략을 아주 잘 이끌고 있다고 봅니다.

중국의 대외통상전략이라는 것은 자기시장을 볼모로 각국을 서로 경쟁시켜
최대이익을 취하는 것입니다.

중요사업에는 미국 일본 유럽기업들을 모두 끌어들여 다투게 하는
이이제이전략을 사용하고 있지요.

중국의 WTO가입문제는 결국 미.중간의 정치적 파워게임에 의해 결정될
것이고 그런 점에서 저도 올연말을 전후한 미.중 정상의 상호방문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봅니다.

<> 정원장 =저는 WTO가입문제보다는 미국의 대아시아정책과 동북아의
질서차원에서 중국문제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대아시아정책이 불명확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결국
미국은 미.일동맹을 태평양의 기축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일안보조약에서 일본의 역할이 커지는 것으로 돼있고 이에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게 요즘의 상황입니다.

한국으로서는 다자간 안보체제에 주력해서 중국을 끌어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북아의 안보평화체제는 경제문제와도 직결되니까요.

<> 사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중화경제권문제를 논의해보겠습니다.

우선 중화경제권의 개념부터 정의해 볼까요.

<> 정원장 =저는 중화경제권과 대중화경제권 둘로 나눠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중화경제권은 중국 대만 홍콩을 말하는 것이고 대중화경제권은
여기에 동남아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 둘을 비교해볼 때 중국 대만 홍콩은 경제연방적 성격을 갖고 있고
국가레벨의 통합도 생각할 수 있는 경제권입니다.

대중화경제권은 그렇지 못합니다.

동남아와 중국은 경제통합보다는 오히려 경쟁관계에 있습니다.

<> 정박사 =중화경제권의 포텐샬을 얘기할 때는 전세계에 퍼져있는
화교들의 경제력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세안지역 보다는 하이테크 분야에 앞서있는 미국 일본 유럽에
있는 중국사람들이 자금 기술 인력면에서 중국경제발전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일부 미래학자들은 컴퓨터시대에는 사각형을 기본모형으로
한 중국의 한자가 디자이닝 하는데 유리한 점을 들어 앞으로 새로운
문명을 창출하는데 중국이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 오실장 =저는 중화경제권의 형성이 세가지 측면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즉 정치경제적 통합측면에서의 경제적 블록, 이윤동기에 의한 화교기업들의
세계적인 네트워킹, 중국의 정치 경제적 영향력 확대라는 측면입니다.

그리고 중화경제권 형성이 이처럼 여러 측면에서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의 대응도 그만큼 더 어려운 것이지요.

<> 정원장 =두분의 말씀대로라면 중화경제권보다는 화인경제권이라는
용어가 적절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 비즈니스맨을 얘기할 때는 두가지를 염두에 둬야 합니다.

첫째 외국에 있는 중국사람들의 민족의식이 그다지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기본적으로 중국 비즈니스맨들이 중시하는 관계라는 것은 지역 가족 등
개인적 관계이지 중국에 대한 충성심은 아닙니다.

두번째로 화교들이 자본과 기술이 있다는 데 자본은 몰라도 기술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많은 화교기업들이 기술개발은 하지않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최대 화교재벌인 살린그룹만 봐도 공공연하게 자기들의 전략은
기술개발을 하지않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기술이나 제품은 다국적기업으로부터 사면되는 것이고 자기들의 전략은
로컬 네트워킹이라는 거지요.

이런 점을 감안하면 중화경제권의 영향력이나 규모를 그다지 과대평가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 오실장 =그렇지만 경제권 자체는 중국만해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더해 화교기업들이 이윤동기에 따라 지역적 분업을 촉진시킬
경우에 중국의 영향력을 키울 것이라는 점을 간과할 수도 없습니다.

<> 정실장 =기술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중국의 3대 슈퍼미니스트리중 하나가 과학기술위원회이고 여기에
기술성과활용국이 있습니다.

중국이 이미 상당수준을 확보하고 있는 기초기술의 상용화정책을 다루는
곳이지요.

바로 이 기초기술의 상용화 측면에서 해외화교 기업들이 갖고 있는
자본력이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깁니다.

<> 사회 =중화경제권의 개념은 이쯤하고 마지막으로 중화경제권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을 얘기해 볼까요.

<> 오실장 =우리로서는 중화경제권이 잘돼도 어렵고 잘못돼도 어려운
일종의 딜레마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인 중화경제권이 잘못되면 당연히 우리의 수출과
성장이 위축될 것입니다.

중화경제권이 너무 잘된다 해도 우리의 경쟁력을 추월해 중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산업이 위협받게 되겠지요.

그러면 이렇게 기회도 위협도 되는 중화경제권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우선 우리 기업과 산업의 글로벌전략을 촉진시켜야 합니다.

두번째로는 중국을 이제 우리의 통상산업협력에 우선 대상으로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통상산업협력은 미국 일본 유럽이 중심이었는데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얘깁니다.

세번째는 중국에 대한 우리 기업의 진출 협력관계를 심화시켜 시장을
선점해야 합니다.

특히 동북부 연안에만 몰리지 말고 내륙진출을 본격화하고 진출분야도
유통 금융 서비스 등으로 확대해야 할 때입니다.

<> 정원장 =2010년쯤이면 중국은 일본과 함께 세계 2~3위의 경제권으로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 한국이 이처럼 역동적인 두 경제권 사이에 있다는 것은
커다란 기회입니다.

다시말해 한국은 중국경제에 대한 비즈니스센터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남한의 홍콩화를 주장한 적도 있었지만 그것이 적당한 표현이
아니라면 동북아의 네덜란드가 돼야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마디로 확 풀어줘야 합니다.

기회있을 때마다 강조하는 얘기지만 한국사람들은 글로벌 트라이브의
소질이 있습니다.

세계 어딜 가든지 잘 적응해서 살아간다는 얘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주 가속적으로 개방하고 규제를 풀어줘야 합니다.

<> 정박사 =중국의 포텐셜이 크다는 것은 우리에게 두가지 점에서
큰 기회를 제공합니다.

첫째 규모의 경제가 통한다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장개척의 고통을 덜어주니까요.

이런 경제를 지리적으로 바로 옆에 갖고 있다는것은 매우 긍정적
요인입니다.

또 하나는 산업구조면에서 한국이 중국과 비슷한 형태를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위 아시아의 4마리 용중에서 모든 산업을 갖고 있는 것은 한국뿐입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원세트 경제를 추구하는 중국으로서는 우리에게서
받고자 하는 것이 많을 테고 그만큼 우리도 중국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다는
얘깁니다.

<> 사회 =우리 경제는 많은 고비를 겪어왔지만 또 그때마다 새로운 기회를
발굴해 발전을 지속해 왔습니다.

이제 중화경제권이 새로운 변수로 다가오고 있고 이 역시 도전이자 기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중화경제권을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보다 많은 연구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 정리 = 임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