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양국은 20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항공자유화협정( Open
Skies )체결을 위한 회담을 갖고 협정체결에 대한 입장을 조율한다.

외무부 당국자는 19일 "정부는 그동안 관계기관 및 업계와의 협의를 거
쳐 미국과 항공자유화협정을 체결할 경우 현재의 불평등한 한미항공협정을
대체할 수 있는 등 이점이 크다고 판단,협정체결을 추진키로 방침을 세
운바 있다"면서 "그러나 협정체결을 위한 기술적인 문제 등 검토사항이 방
대하기 때문에 협상타결을 위해서는 1~2차례 더 회담을 가져야 할 것"이라
고 말했다.

지난 57년 체결된 한.미 항공협정에 따라 현재 미국측은 한국내에서 무제
한적인 운수권과 이원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내
12개지점에 대한 운수권과 3개 지점에 대한 이원권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돼있다.

협정이 체결될 경우 국내 항공사는 <>미국내 어떤 도시든 취항할 수 있
고 미국을 경유해 3국으로 취항하는 이원권을 무제한적으로 행사할 수 있
으나 항공운수분야의 각종 규제가 철폐돼 시장개방이 불가피해진다.

미국은 지난 90년대초 유럽 12개국과 협정을 체결했으며 최근 싱가포르
부르나이 대만 등 아시아국가와 협정체결에 가서명한데 이어 한국을 비롯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주요국들과의 협정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측에서 이태식통상국장이,미국측에서 판토지 국무부
항공과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 이건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