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력 집중에 대한 인식과 제도가 실상과 다르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6일 내놓은 보고서 "경제력 집중,
한국적 인식의 문제점"을 통해 한국의 경제력 집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소속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한경연은 경제력 집중의 국제비교에 가장 적합한 지표인 고용지표를 이용,
86~93년중 누적고용점유율을 비교한 결과 고용기준 10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은 93년의 경우 스위스 93.1%, 스웨덴 58.6%, 프랑스 24.5%의 순이며
한국은 7.4%로 가장 낮았다고 설명했다.

이 보고서는 비교대상 기업을 30대기업으로 확장해도 한국의 경제력 집중은
93년에 11.3%로 영국의 32.6%, 독일의 31.7%, 미국의 22.9%, 일본의 15.0%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또 비교시점을 달리하더라도 국내 30대기업의 평균 고용규모는 1만2천명
으로 미국 30대기업의 12분의 1, 독일 30대기업의 8분의 1, 일본 30대기업의
7분의 1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기업조직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한국의 경제력 집중은 비교
대상국중 최하위며 30대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은 반드시 심화일로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진입.퇴출지수 기업순위의 변동 등 유효경쟁측면에서 볼 때 미국과
일본에 비해 우리 경제의 경쟁활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한경연 관계자는 이같은 분석의 결과 경제력집중에 대한 일반과 정부의
인식은 실제와는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며 공정거래법 공기업 민영화 다변화
진입규제 등 경제정책에서 경제력 집중논리를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해온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권영설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