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의 폐업 속출로 대국민 의료서비스질이 갈수록 하락하고 있습니다"

신한국당 정의화 의원은 4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전국 병의원의 휴.폐업
상황및 경영상태를 집중 분석, 의료보험수가의 재조정 필요성을 주장해
관심을 끌었다.

병원장 출신이기도 한 정의원은 의료보험수가가 물가통제의 대상이 돼
보험수가 결정과정에서 소비자와 공급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국민의료 서비스제공 체계가 존립근거를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정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폐업병원수는 지난 94년 37개소,
95년 22개소 그리고 폐업의원수는 폐업의원수는 94년 2천1백97개소, 95년
2천2백87개소 그리고 96년의 경우 9월까지 1천6백25개소에 이르고 있다.

폐업의원수를 시.도 별로 보면, 6대광역시가 전국 평균 폐업률을 상회했으며
특히 전남의 경우 15개 시.도중 의원폐업률이 94년 12.4%, 95년 9.94%, 96년
8.3%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병원의 경우에도 모든 급의 병원들이 매년 기본재산 비율이 낮아지고 있어
결국 부채를 통해 병원경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기순이익을 총자본으로 나눈 총자본수익률을 보면 우리나라 병원들은
94년 -0.8%, 95년 -2.2%로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의원은 병.의원들의 이같은 경영난은 결국 의보수가체계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원은 "지난 77년 의료보험수가 수준은 관행수가의 70%정도에서 시작
되었다고 전제, "지출분야인 임금지수는 77년 당시보다 16배 증가했으나
의보수가는 소비자물가지수 수준인 4배밖에 상승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의원은 "더이상 의보수가를 물가관리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국민의료서비스 제공체계가 존립할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차원
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현행 의보수가가 시장가격 수준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현행 의보수가를 약 50%이상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