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로 "속전속결"인것 같다.

한보그룹 특혜대출 의혹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상보다 급템포로
진행되고 있다.

수사착수 하루만에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는가 하면 정태수 한보그룹
총회장을 전격 소환조사하는 등 예전과는 달리 발빠른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워낙 방대한 사건이라 자료검토에만도 시일이 꽤 걸릴 것이라며 장기전
태세를 보였던 수사초기에 비하면 사뭇 다른 모습이다.

수사진의 규모도 매머드급.

대검중수부 2과외에 1.3과 직원 70여명의 인력까지 투입했다.

근래 유례없던 일이다.

노태우전대통령 비자금 사건때도 중수부 1과는 제외됐었다.

한보 수사의 주역인 최병국 대검중수부장도 첫마디부터 "세간에서 제기
되고 있는 의혹을 말끔히 해소될 수 있도록 성역없는 수사를 펼칠 것"이라고
결연한 뜻을 밝혔다.

그러나 검찰의 이러한 의지와 속전속결 행보에 대해 국민들이 사실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과거의 정치적 의혹사건 수사들이 그랬듯이 도마뱀 꼬리 자르기식의
해명성 수사가 되지않을까 하는 우려때문이다.

이래서 벌써부터 속된 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끝날 것 아니냐는
자조섞인 말이 나온다.

이 대목에서 회자되는 것이 이웃 일본검찰의 수사태도이다.

일본 검찰은 상장전 주식이 정계와 관계에 뿌려진 리크루트 사건을 낱낱이
파헤쳐 지난 89년 다케시타 노보루 일본총리의 퇴진을 이끌어냈다.

이에앞서 록히드사가 일본정계인사에게 뇌물을 건네준 "록히드사건"들을
수사, 당대의 최고실력자인 다나카 가쿠에이 전총리를 법정에 세우는 개가를
올리기도 했다.

이번 사건수사에 대해 검찰은 김영삼대통령의 지시를 예로 들어가며
정치권뿐 아니라 대통령 주변까지도 성역없이 수사하게 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다.

국민들은 그 말을 진정 믿고싶어한다.

이번 사건이 명쾌하게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정정당당하게 사정의 칼을
휘두르기를 바라고 있다.

그동안 붙어온 "권력의 시녀"라는 오명을 떨쳐버려야 한다는 것.

과거의 중립적이지 못했던 태도를 청산하고 권력의 핵심부까지 메스를
들이대길 내심 기대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특이한 점은 과거와 달리 국정조사권이 발동된다는 것이다.

여야가 공동조사활동을 벌이기로 합의함에 따라 한보의혹에 대한 규명
작업은 이원화됐다.

조사와 수사가 함께 진행되도록 구도가 짜여졌다.

검찰은 이에대해 국정조사권 행사에 장애가 되지않는 범위에서 수사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국정조사와 검찰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사상초유의 형국에 대해
걱정거리도 있다.

서로 공명을 내세울 수 있는 것만 경쟁적으로 밝히려 하고 어려운 것은
상대쪽에 떠넘기는 조사와 수사로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이다.

검찰이 한보측과 은행관계자들을 서둘러 소환조사하는 등 속전속결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기본적인 사법처리만 해치우고 정치권 개입 등 골치
아픈 사안은 국정조사 쪽에 넘기자는 의도가 아니냐는 얘기다.

의혹관련 핵심이 정치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라는 면도 없지않다는 것이다.

이때문에 일각에서는 검찰의 성역없는 수사활동을 돕고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서는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그래야만 국민들의 속을 후련하게 이른바 성역까지 비집고 들어가는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온다.

한보에 대한 기본적인 수사는 검찰이 맡되 권력핵심의 연루여부 등 검찰이
파헤치기 어려운 부분은 재야 법조인 중에서 임명하는 특별검사가 담당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질책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기대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같은 관점에서 검찰은 이번 사건의 최대 핵심이라 할 수 있는 5조원대의
특혜대출이 이뤄진 경위와 이 과정에서 한보커넥션이 무엇이고 어떤
영향력을 발휘했는지 여부를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

법무장관을 비롯 검찰총장 서울지검장 중수부장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이른바 PK일색인 상황에서 정계 및 관계 상층부의 개입 여부를 밝히는
수사가 제대로 될리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뭔가 확실한 답을 제시해야 한다.

은행간부나 관련 공무원 몇사람에 대한 비리수사와 사법처리에 그쳐서는
안된다.

"보이지 않는 손" 과 이른바 성역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초미의 관심사이자 숱한 소문이 꼬리를 무는 젊은 부통령 연루설의 진상
까지 속시원히 파헤쳐 보겠다는 의욕적인 자세도 중요하다.

이 대목에서 꼭 짚고 넘어갈 말이 있다.

"나만 억울하게 당했다"고 생각하는사람이 없도록 수사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희생양으로서 수사를 종결지으려고 한다면 검찰은 자금까지 쌓인 국민들의
불신의 벽을 결코 넘어서지 못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