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제도개선특별위원회는 전날에 이어 13일 정치관계법 검.경 중립화
관련법 방송관계법 개정을 위한 3개 소위를 일제히 열어 개정방향을 논의
했으나 여야간 의견대립으로 진통을 겪었다.

정치관계 소위에서는 위원들이 이날 오전 10시부터 야당측이 마련한 통합
선거법초안을 대충 읽어 봤을뿐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심의조차 하지 못하고
오전중에 회의를 마쳤다.

여야는 다만 <>지방선거 정당 공천 <>대통령의 선거운동 허용 <>정무직
공무원의 당적 보유 <>선관위의 권한 강화방안 등에 대해 현격하게 다른
입장을 갖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날 오후에 열린 검.경 중립화 관련법 소위는 야당이 제출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개정안중 검찰총장 퇴임후 2년동안 공직취임 제한
규정에 대해 여당이 헌법에 보장된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방송관계법소위도 통합방송법 정부.여당안과 야당 단일안을 놓고 논의를
벌였다.

그러나 야당은 공보처를 폐지하고 방송 인.허가권을 방송위로 이관하자고
주장한 반면 신한국당은 공보처 폐지에 반대하면서 다만 관장업무를 방송
인.허가권과 기본 행정업무로 국한하면 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처럼 소위활동이 지지부진하자 야당측 특위간사인 국민회의 김진배의원과
자민련 이건개의원은 이날 오후 만나 지난 12일부터 가동에 들어간 3개
소위가 여전히 실질적인 심의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여당측이
조속히 독자안을 내놓고 성의있는 자세로 소위활동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아무튼 여야가 1주일밖에 남지 않은 오는 19일 전체회의때가지 2~3개 법안
에라도 합의안을 도출해 오는 2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비준동의안
을 원만히 처리할수 있을지 주목된다.

< 허귀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