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 김문수의원(경기 부천 소사)은 7일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룬 예결위
에서 "정부의 추경안중에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유 두가지가 빠졌다"고
지적하고 추경내역의 조정필요성에 대한 자신의 논리를 정연하게 전개했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동해안 무장공비사건으로 피해를 본 지역주민에
대해 피해액 보상과 <>수도권 주변도시의 부족한 교육시설 지원을 위한
교부금의 증액 필요성을 제기하며 정부의 추경편성 의지를 캐물었다.

김의원은 "동해안 지역주민의 피해를 보상하는 것은 추경편성의 중요한
사유가 되고도 남는다"며 "두달 가까이 생계수단을 박탈당한 강원도 주민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재해대책 예비비를 할당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의했다.

무장공비 침투사건으로 강원도 지역주민이 입은 추정 피해액은 3천억원.

이같은 피해액은 자연재해 이상의 대재앙이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해줘야
한다는게 김의원의 생각이다.

김의원이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수도권 주변학교의 교육시설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경기도내 1천3백20개교 교실중 62%가 아직도 장작
조개탄 왕겨탄을 난방재료로 사용하는 등 열악한 교육환경에 놓여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의원은 수도권 주변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추경예산안에 5백억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언제까지 예산타령만 하고 있을 것이냐"며 "진정으로 예산이
부족하다면 어른들의 스팀난로 가스난로를 아이들의 조개탄 난로와 바꿔주자"
고 우회적으로 꼬집었다.

< 김호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