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상장기업들이 배당금을 늘리도록 유도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중이다.

또 주식투자로 손실을 낸 연기금의 자금운용담당자들에 대해 책임을
묻지않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8일 김영섭재정경제원금융정책실장은 "배당관련공시를 강화하고 고
배당에 다르는 세제상의 불이익을 완화하는등 기업들이 배당을 높이도
록 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배당금제도개
선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실장은 그러나 기업들이 배당금을 높이도록 직접 강제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기업들이 배당금을 높여야 주식이 안정적인 장기투자
대상이 될수있다며 주식투자에 소극적인 연기금들도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연기금이 투자자문사나 투자신탁회사를 통해 주식
투자를 했다가 손실을 보았을 경우 자금운용담당자들을 문책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감사원과 협의하고 있다.

또 연기금을 소관하고 있는 총무처 보건복지부등 관련부처에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제약하고 있는 지침들을 개정해주도록 요청했다.

재경원은 선진국에서는 연기금의 주식투자비중이 적게는 26%에서 많
게는 80%에 달한다면서 주식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연기금의
주식투자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