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국내외 시장에서 제품의 경쟁력이 생산-기술력보다 오히려
디자인에 의해 좌우되는 현상이 짙어지면서 산업디자인은 이제 가장
강력한 상품경쟁력 증진수단이 되기에 이르렀다.

적은 비용으로 짧은 기간내에 상품을 차별화하고 부가가치를 높일수
있는 효과적인 경쟁수단이 바로 산업디자인임을 생각할때 디자인산업을
육성해야 할 필요성에는 이견이 있을수 없다.

문제는 정부의 디자인육성 방안에 대해 관련 산-학계가 강력하게
반발함으로써 정부의 진흥정책이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점이다.

통상산업부는 현행 산업디자인포장진흥법 개정작업에서 현재의
산업디자인 포장개발원(KIDP)을 3개의 독립조직으로 분할 확대하려
했으나 산-학계의 반발이 거세자 무려 5차례나 안을 수정한 끝에
KIDP대신 산업디자인진흥원을 신설하고 "산하 조직을 여러개 둔다"는
내용의 최종안을 확정, 오는 24일의 경제장관회의에 상정키로 했다는
소식이다.

그러나 이 최종안에 대해서도 산-학계는 "디자인 진흥조직을 분할
확대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우리는 통상산업부의 일관성 없고 무원칙한 법개정추진으로 국내
산업디자인진흥업무에 혼란이 빚어지고 있음을 우려하면서 법개정방향과
관련해 다음 몇가지를 강조하고 한다.

첫째 통산부의 KIDP 조직 분할 확대계획은 "작은정부"지향, 경쟁력
10% 높이기, 공기관 효율성제고등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기본방향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계획이다.

산-학계는 물론 재경원 교육부 총무처등 관련 정부부처가지도 통산부안에
반대하고 있는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특히 예산은 늘리지 않고 조직을 확대하면 인건비부담만 증대시켜 결국
디자인진흥에 가야할 사업비만 갉아먹는 결과가 될게 뻔하다.

조직확대가 전형적인 "자리만들기"가 돼서는 안된다.

둘째 산업디자인의 기초연구와 교육및 진흥업무는 유기적으로 연계돼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산부의 생각대로 디자인진흥기구를 몇개로 분할 독립시킨다면 현재
KIDP를 구심점으로 유기적으로 이뤄지는 디자인산업의 진흥.연구.교육
사업이 고립 단편적으로 진행돼 산학협동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

연구가 곧 상품개발로 이어져야 하는 디자인산업의 특성상 연구원이나
교육원을 진흥원으로부터 분리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셋째 디자인의 연구기능 확대는 정부가 나설게 아니라 민간의 몫으로
넘기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선진국의 경우도 정부는 고작 20~30명의 관리가 진흥정책만 담당할뿐
연구와 개발을 직접 관장하는 나라는 없다.

더구나 지금은 WTO(세계무역기구)체제 출범으로 정부의 직접개입을
줄여야 할 형편이다.

정부의 산업디자인관련 빌딩으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현재의
KIDP 건물로도 부족해 서울 강남에 1,000억원을 들여 대형 디자인센터를
짓겠다는 계획도 재고되어 마땅하다.

올들어 통산부에 산업디자인과가 신설되더니 뭔가 한건 하려한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 일으켜서는 안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