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쿄=이봉구특파원 ]

일본이 세계금융계에서 더이상 낙후되지 않기 위해서는 각종 금융규제를
전면 철폐해야 될것으로 지적됐다.

총리자문기관인 경제심의회는 17일 지난86년 영국이 실시했던 금융제도대
개혁 "빅뱅"을 모델로 일본도 금융제도를 철저히 뜯어고칠 것을 촉구했다.

경제심의회는 금융 노동 정보통신등 3분야의 개혁안을 내놓으면서 이중
금융분야에 대해서는 금융지주회사의 전면허용등 발본적 차원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제심의회가 제시한 개혁안은 소비자가 중심이 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목표아래 금융산업전반을 망라하고 있으며 특히 실현시기도 2000년 3월
까지로 구체적으로 못박아 개혁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심의회는 개혁안을 3단계로 나눠 제시하고 있다.

우선 97년중에는 금융업체간의 상호참여규제를 철폐하고 모든 형태의
금융지주회사설립허용등을 요구하고 있다.

은행 신탁 증권등 업태별자회사의 업무분야규제를 없애고 보험업까지도
상호참여를 허용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또 현재 독점규제법이 금지하고 있는 금융지주회사를 해금해 전략적 경영및
원활한 업계재편이 실현될 수있도록 요구했다.

이외 <>유가증권거래세의 폐지 <>유가증권위탁수수료의 완전자유화
<>비은행금융기관의 사채발행자유화 <>보험및 기업연금에 대한 운용규제철폐
등도 내년중의 과제로 제시했다.

또 98년중에는 <>증권거래소이외의 거래를 한층 자유화하고 <>파생금융상품
시장의 육성등을 요구하고 있다.

개혁의 마지막 해인 99년에는 자산의 관리및 운용업무를 등록제로 바꿔
금융기관이외의 기업들도 자유로이 참여할 수있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