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이 국방비를 2,000억원 경찰예산을 1,000억원 늘린다는
방침을 공식화하고 있다.

여야대표들의 청와대회동에서 합의된 국방력및 대공기능 강화를 위해
이미 국회에 제출된 내년 예산에서 국방비와 경찰예산을 증액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신한국당이 밝힌 국방비및 경찰예산증액의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을 갖는다.

북한 잠수함 침투로 드러난 해안감시능력의 취약성을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한다.

또 경찰청산하에서 해양수산부 외청으로 독립한 해경의 대공인력
확충이나 경찰의 대공수사능력을 강화하기위한 고성능 전파및 음향탐지기등
첨단장비도입의 필요성도 충분히 인정한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내년 예산안을 수정하는 것은 여러가지로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이 없지않다는 점을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국방비와 경찰예산을 늘리려면 국무회의에서 예산안을 수정
의결, 대통령승인을 거쳐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한다(예산회계법
32조).

예산심의과정에서 국회가 특정(비목) 또는 예산총액을 늘리는 것은
엄격히 따져 헌법(57조)규정에 어긋난다고 보는 것이 옳다.

내년도 예산안도 회계년동개시 90일전까지 제출해야 하는 헌법
유정에 따라 이미 국회에 가있다.

따라서 만약 국회에 제출한지 보름여만에 예산안을 행정부 스스로
수정한다면 비록 북한잠수함 침투사건의 영향이라고는 하지만 모양새가
좋지않다.

사려깊고 신중한 재정운용에 대한 신뢰성이라는 측면에서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국방비증액에 따라 예산총액을 늘린다면 더욱 그런 측면이 두드러질
수 밖에 없다.

보름여만에 세입추계가 3,000억원씩 바뀌어야할 "논리"가 진실성을
수반한다고 받아들여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미 국회에 제출중인 예산안도 재정규모(일반회계에 재정융자를
합친 금액)증가율이 13.7%나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예산총액증가는
무리다.

국세징수액을 무려 15.1%나 늘려잡아 "불황의 고통을 나누어지지않는
재정"이라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국면이고보면 더욱 그렇다.

내년 세입예산은 그렇지않아도 불안한 구석이 적지않다.

정부주매각등 증시상황으로 미루어 확보하기 어려운 세입들이 많기
때문이다.

정부가 밝힌대로 내년에는 추경예산을 짜지않는다면 이미 계상된
사업들만으로도 힘겹다는 얘기가 된다.

그렇다고 다른 비목을 불여 국방비와 경찰예산 증액 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문제가 적지않다.

그렇게될 경우 우선 주름살이 갈 부문이 SOC(사회간접자본)예산인데,
이는 정말로 지극히 바람직하지않다.

현재의 SOC사정을 감안할 때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것도 미흡한
감이 짙다는게 경제계의 지배적인 시각이기 때문이다.

예산은 해당부처에서 요구한 사업의 타당성을 따져 확보가능한 세입
범위내에서 짜게 마련이다.

방위비건 SOC 사업비건 이 과정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새해 예산안에 대해서는 모든 부처가 좀더 종합적 시각과 균형감각을
가져야 할 것 같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