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대통령이 지난 14일 천명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화
전략"은 21세기 지식정보문명시대에 한국을 정보화선진국 반열에
올려놓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기대를 걸게
한다.

특히 지금까지의 다소 산만한 정보화추진노력을 체계화.가속화시켜
당면한 경제난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입에 따른 삶의 질 향상문제등
우리의 현안 해결에 직접적.가시적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전략은 매우
시의 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정보화 과업은 추진기구확대가
지휘체계의 강화만으로는 쉽게 달성될수 없다는 점이다.

김대통령 정부는 지난 3년간 일련의 정보화정책을 나름대론 적극
추진해온게 사실이다.

대통령이 직접 정보화를 국정의 최우선정책목표로 천명했는가 하면
정보통신부 신설,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계획 확정, 정보화촉진기본법제정,
범정부적 정보화추진위원회및 대통령주재정보화추진 확대회의 설치 등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나무랄데 없는 정보화추진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보화 수준은 아직도 국제지표상으로 미국의 7분의
1, 일본의 5분의 1 수준에 머물고 있다.

대통령의 지적대로 국내총생산 대비 물류비용은 선진국의 2배인
16%에 달하고 있으며 행정.생활정보보다도 기대만큼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김대통령이 6대 정보화과제를 신설하면서 정부의 정보화 솔선수범을
첫번째로 내세운 것도 이같이 상황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여겨진다.

우리도 김대통령의 정보화전략이 과거거와는 달리 현실에 바탕을
둔 실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제시되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도 그 추진과정에서 몇가지 유념해야할 기본적인 사항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도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획기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정부가 지난 9월 확정한 97년말까지의 정보화 단기실행계혹에서부터
중.장기 정부화계획에 이르기까지 민간자본의존도가 적게는 60%에서
많게는 90%에 이르고 있다.

이는 정보화계획의 성공여부가 민간의 손에 달려있음을 의미한다.

민간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정책적 배려가 아쉽다.

그 다음 사회구성원의 창의와 능력을 최대한 발휘케하는 환경기반을
마련하는데 좀더 신경을 써야 하겠다.

정보화사회에서는 자본력이나 노동력보다는 창의적 전문인력의 유무가
사회전체의 경쟁력을 좌우한다.

창의력은 조직구조를 수평적으로 바꿔 모두가 공유하는 열린사회가
돼야 확대될수 있다.

끝으로 정보화와 관련한 정부조직내 갈등은 하루속히 청산돼야
한다.

일례로 통합방송법 문제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엄청난 돈을
들여 쏘아올린 무궁화위성의 방송시설을 늘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젖혀두고 아무리 말로만 정보화를 외쳐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정보화는 개개인의 의식뿐만 아니라 개인과 개인, 정부부처와 부처간의
벽을 허무는 "기존 틀 깨기"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