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는 어떻게 되나.

정부가 발표한 경쟁력 10% 높이기대책에 예상과 달리 지급준비율인하등
금리를 내리기위한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에대한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잇다.

은행대출금리를 10%선으로 끌어내리기로 했던 8일의 당정합의가 9일
발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데는 몇가지 관념적인 배려가 작용했다고 한다.

우선 자율화된 은행대출금리를 정부.여당이 구체적인 숫자까지 제시,
내리도록 강요하는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발마직하지않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한다.

또 지준율을 내리는 것은 급통위사항이라는 점도 감안했다고 한다.

이에 겹쳐 지준율인하를 둘러싼 재경원과 한은간의 견해차도 한몫을
했다는 얘기다.

지준율을 2%정도 내리되 한은재할(총액대출한도)을 3조원정도 줄이겠다는
한은과 그렇게되면 중소기업대출에 타격이 온다는 재경원주장이 아직
타협점을 찾지못했다는 것이다.

어쨌든 금리문제에대한 명확한 방침과 이를 실천하기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지않고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가 밝힌 어떤 내용보다도 금리에대한 업계의
관심이 더 크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우리는 지준율을 낮추든 재할금리를 내리든, 그 방법이 무엇이든간에
정부와 한은이 은행대출금리를 끌어내리기위한 조치를 빠른 시일내에
취해야한다고 본다.

최근들어 각은행들이 자발적으로 금리를 내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있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닐 뿐 아니라 정부와 한은의
뒷받침이 없다면 각은행의 움직임은 그나마 지속될지도 의문스럽럽기
때문이다.

대기업 상업차관등 이번 대책에 포함된 해외차입확대조치들이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것들이고 보면 국내은행 대출금리인하를 촉발하고
또 뒷받침할 통화당국의 조치는 더욱 시급하다.

또 은행들 스스로도 금리인하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우리는 각 은행의 예매마진 자체가 더 좁혀져야한다고 본다.

현재 3%선을 웃도는 국내은행들의 예매마진은 일본의 전국규모은행
(도시은행)의 1.4%선과 비교하면 2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예매마진은 따지고보면 은행경영능력을 나타낸다고 볼수 있다.

다른 나라보다 2배나 높은 마진을 붙이지않으면 안되는 은행경영,
그로인해 다른 산업의 경쟁력이 약해지는 것을 언제까지나 용인할 수는
없다.

일본과는 대출금리수준이 다르고 금융환경이 다른데 예매마진의
단순비교는 문제가 있지않느냐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우리 은행들의 마진율은 과거 고금리시절과 비교하더라도 결코 줄어들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교하더라도 결코 줄어들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렇다.

현재 은행들이 흑자 결산을 하기 위려울 정도로 수지가 악화돼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예매마진율 확대의 명분이 될 수는 없다.

방만한 경영은 은행 스스로 책임져야할 일이지 다른 산업에 전가시킬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은행부실이 100% 관치에 원인이 있다고하더라도,그 부담을 수출업체에
떠넘기는게 합당하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

금융산업개편등 시간을 요하는 구조적 작업들이 금리인하를 늦추는
명분이 돼서는 안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