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등 국책은행들의 위규가 좀체 근절되지 않고 있다.

또 역마진이 나고 있는데도 뚜렷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으며 과다한
비용을 사용하거나 각종 문서보관도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지난해 산업 기업 주택 등 3개 국책은행을
대상으로한 결산검사결과 드러났다.

올해부터 정부출자기관으로 전환한 주택은행을 포함, 3개은행의 지적사항을
정리한다.

[[[ 산업은행 ]]]

<>수신증대를 목적으로 신설한 17개출장소중 16개의 수신규모가 손익분기점
에 미달, 매년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적자운영출장소의 통폐합 등 개선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다.

또 조직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팀제를 도입하고서도 이를 부단위직제로
운영하는가 하면 후선부서의 잉여인력을 현업부점에 배치 활용하지 않는 등
조직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장기휴면거래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도 그대로 내버려두거나 고객
편의를 위해 연대보증인 입보면제 등 대출제도를 개선하고서도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거래처에 부담을 주고 있다.

<>낮은 금리의 외화표시원화자금을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에 편중 지원하고
있다.

또 대기업에 공급하는 원화일반자금의 대출금리를 조달비용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금리로 운용, 0.39%-1.06%포인트의 역마진이 발생했다.

<>지난해 1월 신축한 전산센터건물엔 본점건물과는 달리 임원이 상주하지
않아 임원전용사무실을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는데도 총재집무실(20평규모)
을 비롯 임원전용사무실 92평을 설치, 1억6백만원상당의 비품까지 들여
놓고도 사실상 비워놓고 있다.

[[[ 중소기업은행 ]]]

<>신용여신한도제를 운영하면서 대출신청업체에 대한 신용평가결과를
기초로 선정한 신용여신 대상업체의 50%만을 신용여신한도기업으로
지정했다.

또 신용여신한도기업으로 지정된 업체에 대해서도 여전히 예.적금및
부동산 등을 담보로 대출취급하고 있는 사실이 적발됐다.

<>지난 94년이후에 중소기업진흥기금 등 각종 기금관리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융자대상자중 25개업체가 부도발생 등 사유로 융자취급할수 없게
되었는데도 그 사실을 추천기관에 통보하지 않아 36억8천7백만원을 다른
기업에 지원할수 없게 했다.

<>용산2가지점 등 6개지점에서 이미 폐업한 6개업체에 폐업사실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2억7천6백만원의 기업자금을 대출해줬다가 시정조치를
받았다.

<>중소기업운전자금 대출기간을 3년이내로 정하고도 분할상환방식을
제외하고는 모두 1년만기 일시상환방식으로 약정, 중소기업체에 기간연장에
따른 불편과 자금부담을 주고 있다.

[[[ 주택은행 ]]]

<>사당북출장소에서 양도성예금증서(CD) 용지를 소홀히 관리, 내부직원이
6장을 몰래 빼내 불법유통시킨 사실이 있어 관련직원의 문책요구를 받았다.

<>논현남출장소에서 일반자기앞수표용지 1백장을 분실했는데도 분실경위나
책임소재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부산지점 등 25개지점에서 근로자주택자금을 융자받을 자격이 없는
자기주택소유자 28명에게 주택자금 2억8천5백50만원을 대출했다.

<>삼전동지점 등 7개지점에서 금융거래가 불량해 적색거래처로 규제받고
있는 사람 7명에게 국민주택분양자금 등 5천7백50만원을 대출해줬다.

<박준동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