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관리기금출연료 놓고 전환종금사-신용관리기금 신경전

종금사의 예금자보호를 위한 신용관리기금출연료를 놓고 15개 전환종금
사와 신용관리기금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16일 금융계에 따르면 15개 전환종금사는 올해부터 신용관리기금에 예금
자보호를 위해 내야할 출연요율이 발행어음 담보어음 어음관리계좌(CMA)
평균 잔액의 0.08%에서 0.1%로 25% 늘어난데다 예금규모가 증가해 이달말까
지 내야 할 출연금이 지난해(36억원)의 약2배인 68억원에 달해 부담이 크다
고 보고 전면적인 제도개편을 요구하기로 했다.

15개 전환종금사는 지난 12일 사장단모임을 가진데 이어 지난 14일 기획
부장회의를 갖고 종금사예금액중 국가기관 공공기관 은행등 금융기관이 발
행한 어음이 대부분인데 이를 일반 개인예금자와 똑같이 보호하는데는 문
제가 있어 재정경제원등에 발행어음을 출연금납입대상에서 제외시켜주도록
요청키로 했다.

한편 신용관기기금관계자는 "종금사가 파산등으로 예금지급불능사태에 빠
졌을때 예금자보호를 위해 지급해야할 신용관리기금의 출연금이 1백억원에
불과해 사실상 바닥났다"고 말하고 "종금사는 이달말까지 법정출연금을 내
야한다"고 말했다.

신용관리기금은 또 내년부터는 출연료와는 별도로 지급준비예탁금으로 예
금의 30%가량을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용관리기금은 지난해 충북투금(청솔종금)의 부실로 출연금 1600억원중
1500억원을 지원했고 또다른 사고가 발생하면 상호신용금고가 내놓은 11조
원의 지급준비예탁금을 활용하거나 은행차입에 나서야 할 형편이라고 밝혔
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