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6일 30대그룹 기조실장회의를 열고 물가및 임금안정과
과소비억제에 앞장서는등 정부의 종합경제대책에 부응할 방안을 논의한다.

또 한계사업정리 원가절감등 경영합리화움직임도 각그룹별로 본격화되고
있다.

< 본지 5일자1면 > 정부와 함께 경제를 끌고 나가야할 책임이 있는
대기업그룹들이 당연히 해야할 일이다.

우리는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대기업그룹간
능동적인 협력이 무엇보다도 긴요하다고 본다.

현재의 경제상황을 단순히 경기순환적 시각으로 보는 것은 옳지않다.

생산이건 투자건, 현실로 나타나는 경제는 경기(C) 계적성(S) 불규칙성(I)
추세(T)의 4가지 요인의 복합적인 결과다.

1분기 성장률이 4분기에 비해 높낮이가 두드러지는 것은 진폭이 적은
높은 농업생산이 몰려있는 철과 그렇지않은 기간의 차이, 곧 계절성
때문이다.

또 70,80년대중반 경제가 갑자기 달아올랐던 것은 경기순환때문이라기
보다는 중동특수 플라자협정으로인한 엔고등 예상치않았던 불규칙적
요인때문이었다.

선진국 성장률이 낮고 진폭이 미미한 반면 개도국은 높고 변동폭이
큰것은 그 나라 경제의 "추세"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볼수 있다.

추세, 곧 바탕이 수평이냐, 15도 오르막이냐, 아니면 10도 내리막이냐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된다.

경제가 어려운 원인이 구조적인데 있다는 얘기는 바꾸어 말하면
국민경제의 추세, 곧 바탕이 달라졌기 때문이란 듯이 된다.

"내다 팔 물건이 없다"는 업계사람들의 푸념은 해외경기가 나아지더라도
우리 상품은 경쟁력이 없다는 진단을 깔고있다.

항상 상향성이었던 추세가 달라졌다는 인식인 셈이다.

"고비용 저효율"로 굳어진 구조, 그로인해 추세가 하향하는 것이라면
처방도 경기순환적 시각에서 마련해서는 안된다.

치유에는 상당한 고통과 기간이 필요할것은 물론이다.

그 어느 때보다 경제정책당국과 민간경제계의 협력이 긴요하다는 인식은
바로 이런 근거에서다.

지난3일 정부가 발표한 종합대책은 "안정속의 기업활력회복"에 주안점을
뒀다.

임금 금융비용 공장용지 물류비용등 갖가지 요소비용과 정부규제등의
문제를 모두 언급했다.

이같은 과제의 적시는 그동안에도 여러차례 되풀이된 바 있다.

문제는 발표문안에 나온 것 만으로는 해결책에 구체성이 없는 총론적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다는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은 실망감을 갖게한 게 사실이다.

그러나 냉정히 따져보면 그럴 수 밖에 없는 측면도 있다.

구조적인 요인에 메스를 가해야하는 어려운 작업을 정부독단으로
일거에 해치울 수 없는게 오늘의 현실여건이기때문이다.

바로 그런 점에서 종합대책에 방향이 제시된 정책들을 구체화.현실화하는
것은 민.관 모두에게 숙제라고 할 수 있다.

규제완화등 그동안 미적거려온 숱한 과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지만 민간경제계도 좀더 자신감있게 이것은
이렇게 저것은 저렇게하자고 나설 필요가 있다.

경제의 하향추세가 더욱 굳어지기전에, 그래서 수술에 따른 고통이
더욱 커지 전에 문제를 푸는 것이 긴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믿고 듣는 자세.

이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정경협력에 인색하지 말아야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