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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치권이 현재의 우리경제 상황을 ''총체적 위기''라고 규정, 더이상
정부의 안일한 대응에만 맡길수 없다면서 각당 나름대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신한국당은 각 분야별로 당정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허심탄회하게
프리토킹 형식으로 대책을 마련중이며 내주중 당의 ''경제통'' 의원들로
정책간담회를 갖고 당안을 마련, 정부측과 공식 당정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야권도 그동안 일방적으로 정부의 ''정책부재''를
비난하면서 근본적인 경제회생대책 마련을 촉구하던데서 한발 더 나아가
분야별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야권은 또 올가을 정기국회 관련 상임위에서 자신들의 정책 뒷받침할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관련, 29일 신한국 이상득 정책위의장을 만나 현상황에 대한 진단및
향후 대응방향 등에 대해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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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당 이상득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부가 그동안 실물경제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다소 미흡한 대응을 해온 것은 사실"이라며 "당정이
지혜를 모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의장은 "하강국면의 우리경제를 정부가 인위적으로 완전히 바꾸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만 뭔가를 하고 있다거나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의장은 금리하향 안정화문제와 관련, "은행당좌대출금리가 연20%로
오르고 3개월짜리 기업어음 금리가 16%대에 이르는 등의 고금리하에서
기업이 경쟁력을 갖기는 어렵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통화량관리에 융통성을
갖는 등 다소 위험부담을 감수하더라도 나름의 정책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의장은 또 고지가문제와 관련,"다른 나라에 비해 얼만큼 비싸다는 식의
자료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토지공급을 늘리거나 세제개편을 통해 세부담을
낮추어 주는 등의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의장은 또 "기업의 물류비용절감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서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민자유치를 통한 SOC확충에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의장은 이밖에도 기업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는 각종 규제의 대폭적인
완화작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의장은 "앞으로는 당이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의장은 "부임한지 얼마안된 한승수 경제부총리가 앞으로 챙겨나갈
것으로 보고 현재의 상황만으론 정부측을 비판만하지는 않겠다"며 "긴밀하고
충실한 당정협의를 위해 당안팎의 여론수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의장은 이어 "정부가 하반기 경제성장률을 7%선 유지를 기준으로 중장기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정부의 경제지표 전망 자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경제난의 근본적인 원인을 보다더 면밀히 분석한 뒤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박정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