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든 기업이든 지속적인 경쟁압력이 있을 때 최선을 다한다.

일이 안될때 머리를 더 쓰고 경쟁자가 있을 때 더 앞서가려고 한다.

경쟁에서 이긴 결과로 더 나은 물질적 성과를 얻으며, 실패한
쪽으로부터도 존경을 받으려고 공정한 규칙을 지킨다.

이제 정부의 행정서비스까지도 국제경쟁에 노출되는 세계화시대의
생존전략은 경쟁촉진이다.

최근 발간된 "1996년 OECD 한국경제 보고서"(본지 22일자 1-10면)는
OECD가입을 눈앞에 둔 시점에 나온 내용이어서 특히 주목을 끈다.

2년전에 나온 첫번째 한국경제보고서와 마찬가지로 OECD의 정책제언은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하여 민간의 선택을 스스로 책임지게 하는
자율확대이며, 그 핵심적 수단으로 공정한 경쟁을 억제하는 규제철폐를
제시하고 있다.

이번 OECD 보고서가 중요하게 평가되는 이유는 지금까지 정치논리에
밀려 정책선택의 폭과 일관성을 제약해왔던 경제력집중억제 시책의
방향전환을 합리적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의 경제력집중 현상은 성공한 자본주의의 결과이지 시장체제의
실패때문이 아니다.

사업포착 능력이 남다른 기업가가 투자기회를 만들어 위험을 무릅쓰고
자원동원을 집중시킨 경쟁의 결과이다.

고속성장 과정에서 기업들은 경쟁대상 기업보다 더 신용이 높고 낮은
단가에 버틸수 있어야만 정부가 지원하는 투자사업에 참여할수 있었다.

또 개별기업에 대한 차별적 정부지원이나 일자리로 근로자를 협박한
노임착취결과가 아니다.

경쟁기업가보다 더 사업능력이 있어야만 능력있는 경영전문가가
도와주었고 헌신적인 근로자들과 함께 회사를 키울수 있었다.

따라서 경제력집중완화도 경쟁촉진이 그 바른 해법이다.

OECD보고서는 대기업의 경제력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유구조나
규모를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정책방향의 전환필요성을
제시했다.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끊임없이 제기돼온 "재벌분할"
"경영투명성제고" "친족경영체제"처럼 사업권 경영권 소유권을 차별적으로
직접 제한하는 정부시책은 기업의욕을 저하시켜 경쟁력약화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진입규제를 풀어 경쟁력있는 국내 기업뿐아니라 세계 일류기업까지도
진출할수 있는 길을 열어 경쟁압력을 높여야 한다.

예외가 많고 따라서 규제가 심한 "경제력집중 억제시책"보다는 원칙이
분명하고 자기책임이 강조되는 "경쟁촉진정책"으로 공정거래제도를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기업의 규모에 따른 차별적 산업정책을 경쟁력을
위주로 한 시장육성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시장육성의 기본은 개방이며,세계화시대에는 국적에 따른 기업차별까지도
없애야 투자유치가 가능하다.

둘째 유능한 혁신기업가는 국제경쟁의 첨병이다.

시장에서 성공한 경쟁력있는 기업을 정부가 나서서 족쇄를 채우도록
하는 국민정서의 실체는 시기심이다.

기업인은 존경받아야 한다.

셋째 중소기업의 육성보다는 도전적인 첨단산업과 고부가가치 혁신
업종에서의 창업지원이 경쟁우위 확보의 지름길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