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공공시설의 매점 자동판매기 담배소매점 우표류
판매업 홍삼류판매업 등을 허가 또는 지정할때 장애인에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공원입장료 징수직원을 고용할때 장애인을 우선 고용토록 제도화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신한국당의 장애인 및 저소득층대책소위(위원장 백남치)는 1일
여의도 당사에서 보건복지부 노동부 관계자 등을 참석시킨 가운데
3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관계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당정은 현재 경남을 제외한 14개 시.도 공영주차장에서 실시하는
장애인 자가운전차량 주차요금할인의 수혜범위를 확대, 장애인을
동반한 일반차량에도 주차요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사업주가 법정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 2%를 지키지 않을때 물리는
범칙금을 대폭 올리거나 벌금형으로 전환시키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생활보호대상자에 발급하는 의료보호증의 모양
및 색깔을 일반 의료보험증과 같이 해 색깔구분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
의료보호진료기관의 수를 의료보험요양기관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 김호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