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0평 규모의 임야를 전용해 가족묘지로 조성하는 묘지용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
공원묘지의 경우 수도권일원에서는 신규허가가 거의 나지 않아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다 가족구성원의 집합적인 매장이 어려워 실수요자들이
직접 임야를 구입, 저렴한 비용으로 가족단위로 묘를 관리할수 있는
가족묘지의 수요가 점차 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토지브로커를 끼고 수도권인근의 야산을 1만원선에
구입, 관청의 허가없이 불법사설묘지를 조성해 평당 30만-50만원선에
분양하는 신종땅투기가 성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임야나 전을 구입해 가족묘지를 조성하려는 도시인의 경우
부동산취득절차와 인허가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이 주소을
옮기지 않고도가족묘지허가를 받을수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실수요자들이 임야를 직접 구입해 가족묘지로 조성할 경우
3,000만-4,000만원(토목및 조경공사 포함)이면 1,000평 규모의 가족묘지를
만들수 있다.
가족묘지를 3-4명의 친인척이 공동으로 구입할 경우 각자가 부담하는
비용도 적을뿐 아니라 원하는 지역에 가족구성원들을 집합적으로 매장할수
있어 묘지관리도 수월하다.
<>유망지역
수도권에서는 묘지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에 서울과 1시간-1시간
30분 거리에 위치하고 도로와 가까워 통행이 편리한 곳을 찾는게 좋다.
이러한 지역은 충남의 보령군 청양군 예산군 대천시가 유망하며
충북은 단양군 충주시괴산군 진천군 강원도 횡성군등이 있다.
이들 지역중 도로와 가깝고 산세가 완만하고 양지발라 묘자리로
사용할수 있는 임야의 경우 평당 2만-3만원선이면 구입할수 있으며
필지가 적고 크고 입지여건이 좋은 경우 평당 6만선(충남 아산시일원)을
호가하는 경우도있다.
수도권과 가까운 지역중 가족묘지조성의 규제를 전면 해제한 곳은
보령군 청양군 예산군 단양군 충주시 괴산군 대천시 진천군이며 일부지역만
규제를 받지 않는 곳은 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천안시공주시 금산군 아산시
서산시 연기군 논산시등이 있다.
<>가족묘지개발에 대한 규제
매장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면적이 24평 이상의 경우
산림훼손허가를 받아야 묘지로의 전용이 가능하다.
공원묘지의 경우 1기당 면적도 3평이상을 쓸수 없다.
또 가족묘지조성을 허가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으므로 토지구입시
이들 지역은 피해야 한다.
수도권일원은 대부분 묘지개발이 금지돼 있으며 <>국민보건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군작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도시계획법상
주거 상업 공업지역<>도로법상 도로구역 접도구역 <>하천법상 하천구역
<>산림법상 국유림보안림 채종림등도 묘지개발이 불가능하다.
<>개발절차
토지거래허가 구역에서는 600평 미만의 임야(농지는 303평, 영농계획서
제출 필요)는 자유롭게 등기가 가능하나 600평 이상일 경우 6개월 거주와
주소이전, 산림계획서작성이 필수적이다.
토지거래허가외 지역은 임야매매증명이 필요하지 않으며 경매로 임야를
구입할 경우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여부에 관계없이 등기이전이 자유롭다.
산림훼손허가(임야)나 농지전용허가(농지)를 시 군 구청으로부터 받아
가정묘지로 사용할수 있도록 측량사무소에 측량을 의뢰하고 그에 필요한
토목및조경공사(평당 1만원 내외)를 실시하면 된다.
이밖에 각 시.군.구마다 가족묘지로의 전용을 위한 산림훼손허가면적의
상한선이 다르기 때문에 이점도 유의해야 한다.
<김태철기자>
<도움말 :오만선 소월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0343)91-2051~2>
<<< 터 잡는 요령 >>>
서울및 수도권과 가깝고 고속도로와 국도등 대로를 끼고 있어 교통이
편리한 곳이 좋다.
묘자리의 경우 풍수지리설을 좇아 엄격하게 고르는 경우가 많지만
가족묘지에 복잡한 풍수지리를 적용하기는 어렵다.
일반적으로 좋은 묘자리는 양지바르고 산세가 완만한 남향이면
무난하다.
토질은 약간습기를 머금고 있는 바스라지는 것이 좋으며 <>건조지역
<>다습지 <>척박한 곳 <>산성지역 <>수맥이 지나는 곳은 피하는 것이 좋다.
주변의 식물군락으로 토질을 파악할수 있는데 들깨풀 멍석딸기 바랭이
고사리 참쑥등이 밀집된 지역은 산성토양이며 쇠뜨기 쇠비름 냉이 명아주가
많은땅은 척박한 땅이서 좋지 않다.
갈참나무 진달래 청머루덩쿨이 밀집한 곳도 척박한 산성토양이고 질경이
엉겅퀴등이 많이 자라는 지역은 풍화암으로 이뤄진 지역이어서 이런 지역에
묘를 쓰면 벌레가 모여들어 피하는게 좋다.
또 <>산이 허울어졌거나 돌이 제멋대로 나온 지역<>토질이 척박하거나
민둥산<>바닥에 부스러기 돌이 나오는 지역<>지나치게앞이 트이거나 비좁은
지역<>혐오시설이 있는 지역도 묘자리로는 좋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