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여신전문 금융기관 통합을 무리하게 추진하지않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의 김영섭 금융정책실장은 11일 신용카드와 리스업계 등
여신전문 금융기관 통합은 해당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금융
산업 전반에 무리가 가지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의 이같은 언급은 통합 대상 금융업계가 금융기관 통합을
통한 구조조정과 관련,심각한 위기감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들 업계는 지난달 25일 정부가 "여신전문 금융기관 통합 방안"을
발표한 이후 업종간의 구분이나 진입장벽을 갑자기 없앨 경우 업체들간의
경쟁이 격화되면서기존 금융업체들이 부실화해 금융산업 전반의 경쟁력
이 오히려 저하될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해왔다.

특히 리스업계는 통합 및 진입장벽 철폐로 막대한 자금력을 갖춘 재벌
들이 리스산업에 진출할 경우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로 기존 리스사
들은 하루아침에문을 닫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리스회사는 중소기업
을 주 고객으로 하는 "도매금융" 전문 기관이기 때문에 여신전문 기관 통
합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국리스금융협회는 이와 관련,최근 정부당국에 보낸 건의서를 통해
"재벌의경제력집중과 금융의 초과수요에 따른 금융기관의 기업지배 등과
같은 특수한 경제및 금융환경이 먼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종간 구
분이 일시에 허물어질 경우산업자본의 금융지배와 이로 인한 기존 금융기
관의 부실화 및 중소기업 지원 감소등의 부작용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