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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는 오는 12월 싱가포르에서 첫 각료회의를 개최,
새로운 교역질서 창출을 위한 신통상의제들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회원국들은 이미 각료회의 의제로 잡혀있는 환경문제를 비롯 다자간
투자규범과, 경쟁정책, 노동기준 등에 대해서도 의제채택여부를 둘러싸고
활발한 토론을 벌일 전망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7일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신통상의제와
WTO의 미래"를 주제로 한 정책세미나를 열어 이들 4개 신라운드의 WTO내
논의현황과 한국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이환균 재정경제원 차관의 기조연설 내용을
요약.정리한다.

<< 편집자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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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구도 붕괴, WTO체제 출범으로 세계는 하나의 지구촌, 무한경쟁의
열린 시장으로 이행중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국경이 없어지고 국가간 상호의존성이 심화되는등
세계경제는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신통상의제는 결코 먼 장래만의 문제일 수 없다.

다가올 21세기에는 우리경제의 선진국 진입여부가 판가름날 것이다.

세계화와 무한경쟁이라는 흐름속에서 우리경제가 선진경제로 도약하려면
변화하는 국제환경에 잘 적응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의 대외경제정책기조는 첫째 국제무역질서 변화에 적응하는
힘을 기르는데 촛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최대한 발휘되도록 우리경제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

이러한 경제시스템의 구축은 개방압력이 아닌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변화를 추구하기 위한 필요요건이다.

정부의 OECD가입 추진도 이같은 점에 목표가 있다.

특히 외국인 직접투자의 활성화는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므로 투자환경 개선에도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다자간 무역자유화 논의에도 적극 기여해야 할 것이다.

국내적으로는 WTO협정이행과 각종제도의 국제화에 주력하면서 대외적으로는
서비스 후속협상등에 적극 참여, WTO체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능동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

APEC은 WTO회원국이 아닌 중국 대만을 비롯, ASEAN등 우리의 주요 수출
대상국 시장을 개방하도록 유도하는 채널이다.

따라서 APEC의 개방적 지역주의 추구를 통해 무역.투자자유화가 글로벌
차원에서 확대되고 나아가 WTO체제를 강화하는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또한 2000년 ASEM 주최국으로서 ASEM이 아시아.유럽 협력확대에 기여토록
적절한 역할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상황변화에 미리 대비하는 대외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신통상의제와 추가무역자유화 문제는 세계무역의 주요 아젠다로 계속
남게 될 것이므로 이에대한 우리 입장을 조기에 정립,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는 조만간 "WTO신통상의제 대책반"을 구성해 관련업계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뒤 협상대책을 마련, 우리경제의 체질을 강화할수 있는
발전방향을 종합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