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국과 합의따라 중첩수역 경계 획정 .. 정부

입력1996.05.01 수정1996.05.01

정부는 지난2월 20일 외무장관성명으로 배타적경제수역(EEZ) 선포방침을
발표한데 이어 "배타적경제수역법(안)"을 마련, 1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입법예고안에 대해 오는 10일까지 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최종 확정, 15대개원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번에 예고된 EEZ법안은 <>EEZ의 설정선언 <>범위 <>권리 <>외국(인)의
권리 및 의무 <>권리행사 등 5개조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으로
구성돼 있다.

EEZ범위와 관련, 입법예고안은 관계국과의 합의에 따라 중첩수역에 대한
경계를 획정하고 관계국과 별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국과
의 중간선 바깥수역에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입법예고안은 또 EEZ내 법령위반혐의에 대해 정선 승선 검색 나포 및
해양법에 따른 추적권 행사 등을 포함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허귀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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