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산업현장에 변화의 물결이 밀려들고있다.

노사분규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는데다 "상호 신뢰의 지표"인 무교섭
임금타결도 늘어나고있다.

특히 한국경제신문사가 지난해초부터 "노사 새지평을 열자"를
캐치프레이즈로 노사협력캠페인을 펼쳐오면서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4천여개의 사업장이 노사협력결의대회를 갖는 등 협력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런 정도로는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대립적 구도가 청산되었다고
단정하기에는 이르다.

아직도 상당수의 사업장에는 전근대적인 노사관행이 자리잡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상호불신속에 대립과 반목을 거듭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과격한 노조의 무리한 요구때문에 고민하는 기업가들이 있는가하면
사용자측의 부당노동행위에 신음하는 근로자들도 없지않다.

그러나 이제 대다수의 국민들은 대립적 노사관계의 마감을 원하고있다.

대립과 갈등의 역사를 마무리하고 협력적 노사관계를 창출, 산업현장에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해지고 있다.

최근 전국의 사업장으로 확산, 이어지고 있는 노사화합행사도 이같은
분위기를 잘 나타내주고있다.

아직 "이것이다"할만한 신패러다임이 도출되지는 않고있지만 그 열망이
어느때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신노사관계의 협력적 구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우선 과거
대립적노사관계를 반성하고 현재의 노사관계를 이루고있는 의식과 관행및
구조를 진단하는 작업이 선행돼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현주소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통해 미래의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모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 노사의식

=우리나라 노사는 최근들어 협력적 분위기조성에 힘쓰고 있지만 아직도
"분배문제"를 둘러싼 대립의식이 강하다고 할수 있다.

분배를 놓고 노사가 대립하는 것은 한편으로 당연한 현상이지만 문제는
대립이 분배문제에만 제한돼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현재 유럽과 일본 등 대다수의 선진국들은 "분배에서는 대립적이지만
생산에서는 협력적"이라는 의식이 공고하게 자리잡고 있다.

이에반해 우리의 경우 "생산과 분배에 있어서 모두 대립적"이라는 구도가
여전하다.

한국노동교육원 노사협력센타의 이정택 연구위원실장은 "생산과 분배
에서의 대립을 구분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동안 협력의 전통을
축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노사는 다소 해소돼가고 있긴 하지만 서로에 대해 불신이 강한
편이다.

이것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사용자측의 부당노동행위, 근로자측의
과격한 노동쟁의 등이 이뤄낸 부산물이다.

경영자측은 노동조합이 정치투쟁적인 운동을 전개하며 과도한 요구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고 비난한다.

노동조합이 파업권을 남용하고 이로 인해 근로윤리가 실종되었다고
주장하고있다.

이에비해 근로자측은 회사측이 기업경영과 노무관리에 있어서 전근대적인
자세로 임하고있기 때문에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겉으로 노사협력을 내세우면서도 경영정보를 독점하고 근로자의 참가를
교묘하게 거부하고 있다고 비난하고있다.

<> 노사관행

=임금및 단체협상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교섭은 기간이 길고 입장의
차이도 크다.

교섭초기 상대측 제시안을 거들떠보지도 않거나 소모적인 교섭관행으로
인력및 시간낭비도 심각한 실정이다.

교섭때 "타사업장 눈치보기"도 교섭의 장기화요인으로 작용하는 나쁜
관행으로 지목되고있다.

또 노사양측의 조직이기주의도 시정되어야할 점으로 지적되고있다.

노동계 상급단체뿐만 아니라 개별사업장내에도 파벌이 있기 쉽상이며
파벌의 이해관계에 따라 노사관계가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다.

개별노조 또는 파벌의 주도권다툼으로 인해 노동쟁의가 과격해지거나
타협이 불가능한 양상을 빚기도 한다.

사용자측도 모그룹 또는 정부의 눈치를 보며 노사관계의 자율성을
스스로 포기할 때가 많다.

대화로써 문제를 풀기보다는 공권력에 의존하는 경향이 아직도 남아
있으며 조합원들보다는 권력층의 의중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곤 한다.

분규가 발생했을때 대화로써 잘 풀려나가던 교섭이 "현장분위기에
익숙치 않은" 그룹최고경영자의 말한마디로 허사가 되는 것도 비슷한
경우이다.

<> 노사관계 제도

=현행 노사관계제도는 대부분 과거 개발경제시대에 정립된 것으로
세계화시대에 걸맞지 않는다는 지적들이 많다.

특히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일부 규제제도는 ILO(국제노동기구),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기구들과 국내학계및 시민단체에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있다.

또 현행 근로기준조항의 일부는 지나치게 경직적이서 우리 경제의
선진화에 걸림돌이 되고있다.

노동계에서는 이에따라 제3자개입 금지조항의 폐지, 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제도의 폐지 등과 같은 노동3권의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기회있을 때마다 노동계의 정치세력화를 요구하며 사회내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촉구하고있다.

복수노조를 허용해달라는 요구는 이미 지겨울 정도로 많은 논의들이
있어왔으나 아직 뾰족한 접점을 찾지못하고있다.

이에비해 경제계에서는 현행 법정근로조건이 지속적으로 상향조정됨으로써
기업에 부담이 크고 경제경쟁력차원에서도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있다.

경제계는 이에따라 월차유급휴가제 폐지, 휴업수당및 연장.야간.휴일
근로시의 할증임금 하향조정 등과 같이 일부 법정근로시간을 현실에 맞게
축소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있다.

또 해고요건완화, 변형근로시간제 도입 등 노동의 유연화추세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 임금및 경쟁력

=우리 경제는 최근 몇년간 임금이 급상승, 국제경쟁력의 약화요인으로
작용하고있다.

지난 94년 제조업의 월평균임금은 선진국에 비해 낮지만 지난 5년동안
평균임금상승률은 15.8%로서 일본의 2.4%, 대만의 9.6%, 미국의 3.3%보다
높게 나타나고있다.

지난 87년이후 노동생산성은 연평균 11.2%라는 높은 증가율을 보였음에도
불구, 임금상승률이 14.9%라는 급격한 상승세를 나타냄으로써 임금비용
측면에서는 제품의 국제경쟁력확보에 애로요인이 되고있다.

임금상승율과 생산성증가율의 차이를 나타내는 단위노동비용증가율도
일본 대만 등 경쟁국에 비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있다.

이같은 양상 역시 분배투쟁위주의 노사관계가 가져다준 부산물이라
할 수 있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5일자).